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15][기재위]국감시리즈2-조폐공사-위폐방지
의원실 2011-09-19 00:00:00 86
한국조폐공사, 위폐방지 투자 실질효과 높여야
- 5년간 평균 165억 원 위폐방지 연구개발 투자
- 오만원 권 위폐발생률 여전히 증가추세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한국조폐공사의 위폐방지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미진함을 지적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오만원 권의 위폐발생 장 수는 상반기 19건 하반기 92장 등 총 111장 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33장이 발견돼 전년 대비 174 상승했다.

조의원은 “만원 권 등 기존 화폐에 대한 위폐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 권인 오만원 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며 “지난 5년 간 평균 165억 원 등 총 828억 원이 위폐방지 연구개발비로 사용됐음에도 위폐발생률이 여전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효율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공사가 R&D 투자비율을 5까지 늘려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중장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위폐발생 현황 및 연도별 증감율, 위폐방지 투입 비용
❍ 위폐발생 현황 및 연도별 증감율
(단위 : 장)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발견
장수
오만원권
-
-
16
19
92
111
33
만원권
8,438
5,825
4,452
1,375
1,581
2,956
2,297
오천원권
6,631
9,251
7,614
3,329
2,842
6,171
2,783
천원권
609
372
170
32
28
60
40
총 계
15,678
15,448
12,252
4,755
4,543
9,298
5,153


❍ 최근 5년간 위폐방지 투입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예산)
매출액
334,801
381,107
352,985
355,287
389,279
연구개발비
13,715
17,404
16,985
16,751
18,144
투자율
4.10
4.57
4.81
4.71
4.66


자료출처 : 한국조폐공사. 끝.

첨부파일
110915-국정감사시리즈2-조폐공사-위폐방지.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