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19][기재위]국감시리즈5-기재부(예산경제재정정책편)
의원실
2011-09-19 00:00:00
59
59
■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 질의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임기추천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해야.
- 공공기관의 정년차별 폐지하고, 정년 연장 시행해야
- 공공기관 신입사원 임금삭감, 즉각적 원상회복 조치해야
- 단기실적 위주 평가가 반영되는 성과연봉제, 개선이 시급하다
- 선진화 정책을 이유로 정리해고는 부당, 해고자 원직복직시켜야
- MB 정부 선진화 정책, 총체적 실패로 귀결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달성, 지나치게 ‘장미빛’
■ 국제 회계기준 도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4대 보험료 대리 선납제도 도입 등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할 필요
■ 방향성을 상실한 물가정책,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보여야
■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에따른 국유림 무상 양도 국유재산법 무력화 신호탄인가?
■ 지난 3년간 기재부 일반예비비 불용액 700억원 예비비 사용 개선방안 시급
■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고환율 정책이 물가대란의 주범
- 외평기금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환율방어용 실탄''''인가? -
■ 유명무실한 국민경제자문회의
MB정부 들어 관계부처 협조 요청, 연구조사실적 단 한건도 없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더 높이고 내부 유보율은 낮춰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