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보도자료]시민방송, 특정 신문·단체의 논조 전파하는 매
의원실
2004-10-15 12:41:0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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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특정 신문·단체의 논조 전파하는 매체?
- 방송위, 최근 3년간 방송발전기금으로 시민방송에 약 50억원 지원
● RTV(시민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지원 내역
년 도
자원액
2002년
10억7,900만원
2003년
20억원
2004년
18억원
합 계
48억7,900만원
- 2004년의 경우 운영비의 37.5%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 방송위 입장: “시민방송은 방송위 소관 재단법인으로 동 채널은 주로 일반 시민들의 창작 영
상물을 방송하거나 제작을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내
용 면에서 영리를 주목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달리 공공성이 있다.”
- 이어“동 재단의 시민 기획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이 시청자가 직접 제
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송법 제38조 제4호)에 부합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보장
하고자 하는 방송법(제3조 및 제89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
다.”
- 방송위는 ‘방송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민방송의 정관 변
경, 사업실적 등에 관하여 감독하고 있음.
- 시민방송은 매년 방송위에 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외부 전문용역을 맡겨 1년마다 시민방송, EBS(교육방송), 아리랑TV, 국악방송(라디오) 등 4
개 기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운영평가해 오고 있음. 시민방송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꼴
찌를 함.
● 시민방송의 프로그램 운용 현황
- 민주노총·언론노조(각 17회), 전교조(7회), 전국공무원노조(3회), KBS·MBC(각 2회) 등 전
국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55회에 걸쳐 출연한 반면 전경련 측은 단 한 차례 출연함으로써 보
도의 편향성을 보였음.
- 정당별로도 민주노동당(27), 민주당(13회), 한나라당(12회), 열린우리당(9회), 사회민주당·사
회당(각 1회) 등으로 의석 분포 순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이 출연한 것도 형평성에 맞
지 않음.
- 또 전체 보도내용 중 민감한 주요 이슈별로 ▲탄핵소추 17회(4.2%), ▲국가보안법 16회(4%)
▲친일파 조사 12회(3%) ▲송두율 재판(0.75%) 등을 <현장이슈> 227회, <리포트, 르포 R> 68
회, <난장> 45회, <손석춘의 여론읽기> 42회, <최민희의 미디어현장> 18회 등 총 400회에 걸
쳐 취급.
● 특정 신문이나 단체의 논조를 전파하는 자매 매체인가?
<한계레 뉴스프리핑>: 2003년 5월17일~10월1일(매주 월~금 오후 10시30분~11시)
- 지난 5월 17일부터 새로 방송된 <한겨레 뉴스브리핑>은 한겨레 신문기자들(20여명 전원)이
돌아가면서 출연, 한겨레의 논조를 독점적으로 전파하는 프로그램. 국민의 혈세로 특정 신문
논조를 홍보하는 것은 문제임.
- 이 프로그램의 월별 보도내용을 보면,
<5월> :‘언론개혁, 친일진상법 개정’‘보안법 적용 화해 잣대로-송두율 항소심 모두진술’(5월 19
일)
<6월> :‘왜 다시 언론개혁인가’‘신문 지분제한 점율과 연동’(6월 1일), ‘공안수사 당근 클수록
보안사범 채찍 거셌다’(6월 2일), ‘헌재 위헌심판 빨리 내려야’(6월 3일), 반민족행위 대상 크
게 확대‘ ’한나라 탄핵 편파방송 문책‘(6월 11일), ’행정수도 합의 과거완료형, 기준시점따라 비
용 유동적‘(6월 16일), 시민단체·민노당 등 광화문 집회 김씨 석방 호소’(6월 21일)
<7월>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제 제안’(7월 6일), ‘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 퇴진 운동’(7월 8
일), ‘행정수도 국민투표 대상 안돼’‘홍세화의 뉴스보기-의문사진상규명위 논란에 대해’(7월 9
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대한 보수언론의 색깔론 공세’(7월 2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
수의 무죄 선고’‘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시작’(7월 21일), ‘뮌스터대학, 송두
율 교수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7월 23일),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 논란’(7월 26일), ‘우리
정수장학회 진상조사, 한나라 인민재판 반발’(7월 28일)
<8월> :‘반공, 보수 칼집서 꺼낸 정체성 칼날’‘우리당, 이달 말 국가보안법폐지법안 국회 제출
키로’(8월 4일), ‘부일장학회 땅 10만평 5.16 장학회, 국방부에 무상양여’(8월 5일), ‘박정희사
업 또 연장 신청’(8월 10일), ‘박정희 후광정치에 한 맺힌다’‘행정수도 연기, 공주 최종 확정’‘박
정희사업 축소안 이사회 의결 안 거쳐’(8월 11일), ‘1965년 한일협상 이전 박정희, 일 기업서 거
액 받아’(8월 12일), ‘이부영 의장 박정희 과거 공론화’, 홍세화의 뉴스보기-과거사 청산 논란,
사회귀족은 누구인가‘(8월 20일), ’인권위 보안법 폐지 권고‘(8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론 확
산‘(8월 25일), ’헌재 보안법 합헌결정 입법 반영 발표’‘홍세화의 뉴
- 방송위, 최근 3년간 방송발전기금으로 시민방송에 약 50억원 지원
● RTV(시민방송)에 대한 방송위의 지원 내역
년 도
자원액
2002년
10억7,900만원
2003년
20억원
2004년
18억원
합 계
48억7,900만원
- 2004년의 경우 운영비의 37.5%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 방송위 입장: “시민방송은 방송위 소관 재단법인으로 동 채널은 주로 일반 시민들의 창작 영
상물을 방송하거나 제작을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내
용 면에서 영리를 주목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달리 공공성이 있다.”
- 이어“동 재단의 시민 기획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이 시청자가 직접 제
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송법 제38조 제4호)에 부합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보장
하고자 하는 방송법(제3조 및 제89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이
다.”
- 방송위는 ‘방송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민방송의 정관 변
경, 사업실적 등에 관하여 감독하고 있음.
- 시민방송은 매년 방송위에 방송발전기금 운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외부 전문용역을 맡겨 1년마다 시민방송, EBS(교육방송), 아리랑TV, 국악방송(라디오) 등 4
개 기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운영평가해 오고 있음. 시민방송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꼴
찌를 함.
● 시민방송의 프로그램 운용 현황
- 민주노총·언론노조(각 17회), 전교조(7회), 전국공무원노조(3회), KBS·MBC(각 2회) 등 전
국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55회에 걸쳐 출연한 반면 전경련 측은 단 한 차례 출연함으로써 보
도의 편향성을 보였음.
- 정당별로도 민주노동당(27), 민주당(13회), 한나라당(12회), 열린우리당(9회), 사회민주당·사
회당(각 1회) 등으로 의석 분포 순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이 출연한 것도 형평성에 맞
지 않음.
- 또 전체 보도내용 중 민감한 주요 이슈별로 ▲탄핵소추 17회(4.2%), ▲국가보안법 16회(4%)
▲친일파 조사 12회(3%) ▲송두율 재판(0.75%) 등을 <현장이슈> 227회, <리포트, 르포 R> 68
회, <난장> 45회, <손석춘의 여론읽기> 42회, <최민희의 미디어현장> 18회 등 총 400회에 걸
쳐 취급.
● 특정 신문이나 단체의 논조를 전파하는 자매 매체인가?
<한계레 뉴스프리핑>: 2003년 5월17일~10월1일(매주 월~금 오후 10시30분~11시)
- 지난 5월 17일부터 새로 방송된 <한겨레 뉴스브리핑>은 한겨레 신문기자들(20여명 전원)이
돌아가면서 출연, 한겨레의 논조를 독점적으로 전파하는 프로그램. 국민의 혈세로 특정 신문
논조를 홍보하는 것은 문제임.
- 이 프로그램의 월별 보도내용을 보면,
<5월> :‘언론개혁, 친일진상법 개정’‘보안법 적용 화해 잣대로-송두율 항소심 모두진술’(5월 19
일)
<6월> :‘왜 다시 언론개혁인가’‘신문 지분제한 점율과 연동’(6월 1일), ‘공안수사 당근 클수록
보안사범 채찍 거셌다’(6월 2일), ‘헌재 위헌심판 빨리 내려야’(6월 3일), 반민족행위 대상 크
게 확대‘ ’한나라 탄핵 편파방송 문책‘(6월 11일), ’행정수도 합의 과거완료형, 기준시점따라 비
용 유동적‘(6월 16일), 시민단체·민노당 등 광화문 집회 김씨 석방 호소’(6월 21일)
<7월>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제 제안’(7월 6일), ‘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 퇴진 운동’(7월 8
일), ‘행정수도 국민투표 대상 안돼’‘홍세화의 뉴스보기-의문사진상규명위 논란에 대해’(7월 9
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대한 보수언론의 색깔론 공세’(7월 2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
수의 무죄 선고’‘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시작’(7월 21일), ‘뮌스터대학, 송두
율 교수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7월 23일),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 논란’(7월 26일), ‘우리
정수장학회 진상조사, 한나라 인민재판 반발’(7월 28일)
<8월> :‘반공, 보수 칼집서 꺼낸 정체성 칼날’‘우리당, 이달 말 국가보안법폐지법안 국회 제출
키로’(8월 4일), ‘부일장학회 땅 10만평 5.16 장학회, 국방부에 무상양여’(8월 5일), ‘박정희사
업 또 연장 신청’(8월 10일), ‘박정희 후광정치에 한 맺힌다’‘행정수도 연기, 공주 최종 확정’‘박
정희사업 축소안 이사회 의결 안 거쳐’(8월 11일), ‘1965년 한일협상 이전 박정희, 일 기업서 거
액 받아’(8월 12일), ‘이부영 의장 박정희 과거 공론화’, 홍세화의 뉴스보기-과거사 청산 논란,
사회귀족은 누구인가‘(8월 20일), ’인권위 보안법 폐지 권고‘(8월 24일), ’국가보안법 폐지론 확
산‘(8월 25일), ’헌재 보안법 합헌결정 입법 반영 발표’‘홍세화의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