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15][기재위]국감시리즈1-조폐공사-전자여권표지국산화
의원실 2011-09-19 00:00:00 79
한국조폐공사, 전자여권표지 국산화 방안 모색해야
- 핵심자제 전량수입의 한계는 조폐공사의 한계
- 기술력 확보가 공사의 자생력을 키워줄 것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한국조폐공사의 전자여권 표지(e-COVER)의 국산화가 여전히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발행 총 매출액 1565억 원의 약 50에 해당되는 783억 원이 세 차례에 걸쳐 여권표지 수입에 투입된 금액이다.

조의원은 “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6년부터 5년 간 COS(Chip Operating System)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도 41억 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공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 이라며,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가 공사의 자생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자여권 표지 구입이 외교통상부와 한국조폐공사 간에 체결된 전자여권관련 약정에 따라 매년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행정 소요기간이 길고, 품질에 대한 균일성 확보가 저하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전자여권 손익내역 및 연도별 e-COVER 수입현황

❍ 연도별 전자여권 손익 내역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천권)
매출액
영업손익
손익률()
’08년
926
21,859
1,099
5.0
’09년
2,889
49,358
△144
△0.3
’10년
3,743
61,387
1,287
2.1
’11. 6월
1,615
23,922
838
3.5

※ 사업량 : 발급량 기준, 매출액 : 여권사업 전체

❍ 연도별 e-Cover 구매 현황

구분
수량(천권)
환율(원/$)
단가(원)
총액(백만원)
1차사업
4,000
924.3
5,433
21,732
2차사업
4,000
1,354.6
6,028
24,112
3차사업
6,000
1,218.7
5,414
32,483
합계
14,000
-
-
-


❍ e-Cover 구매 제조회사

구 분
공급업체
국내기술 수준
비 고
Chip
NXP (프랑스)
삼성전자(100)

COS
Gemalto (프랑스)
조폐공사(100)

Inlay
스마트랙 (네덜란드)
국내업체 장비 설치 중

표 지
홀리스톤 (미국)
국내업체 시제품



자료출처 : 한국조폐공사.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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