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19]우범자 관리 부실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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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살인․방화 우범자 4천 200명!
국민안전위해 우범자 관리 철저히 하되, 인권침해 논란 없도록 입법필요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5년간 우범자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 관리 우범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들이 많아 치안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 올해 7월 기준으로 소재불명인 우범자는 4천 199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2천 999명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3천 374명, 2009년 2천879명, 2010 3천959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국민안전위해 우범자 관리 철저히 하되, 인권침해 논란 없도록 입법필요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5년간 우범자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 관리 우범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들이 많아 치안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 올해 7월 기준으로 소재불명인 우범자는 4천 199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2천 999명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3천 374명, 2009년 2천879명, 2010 3천959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