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19][농식품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질의
의원실
2011-09-19 00:00:00
92
92
1. 혈세가 줄줄 센다, 산하기관에서 수억원의 출장비 · 공금횡령 심각!
- 출장비 유용 적발 건수 매년 증가추세, 국고금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2008년 이후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 집행액, 1억 3천만원이 넘고 있어
- 국고보조금 횡령은 없다고 발뺌하나,수산과학원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사건발생
- 어느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지급 직원의 징계 최고 정직 6개월, 반면 2억원 국고횡령 관련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농식품부는 산하기관 횡령사고를 구두보고로 종결
- 산하기관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대책강구해야
2. 연구비 관리 부실로 수십억 혈세가 날릴 판, 농식품부는 수수방관!
- 연구비 부당집행 85개기관 148과제, 2개과제이상 적발도 24곳, 연구 중도포기 7건
- 농식품부 발주 연구과제 중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사용 85개 기관, 273건, 3억 6천여만원
- 한국식품연구원 13건, 충남대 10건,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5건 등, 허술한 관리로 혈세날려
- 농식품부 발주과제 중 7건(지원액 25억4655만원)은 아예 중도포기, 소중한 연구비 날릴 판
- 타부처 기 수행기관(8억원 지원), 업무능력 미비 기관 등은 사전검증해 충분히 걸러냈어야
- 철저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관리를 통해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 집행 효율성 높여라
3. 불안한 수입산 쇠고기, 검역결과 불합격 판정이 4년간 397건 !
- 호주산 198건, 미국산 158건 불합격 조치 내려져, 국민건강 위해선 철저히 검역필요
- 미국산 쇠고기 ''''''''''''''''현물과 검역증 상이‘ 90건으로 최다, 미국내에서의 검역절차 불신초래
- ‘08년 이후 전체 검역대상 수입산 쇠고기 물량 가운데 397건, 395톤 불합격처분!
- 주요 불합격요인, 포장상태 불량과 서류상의 내용이 실제 현물과 달라 불합격사례
- 변질,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위배, 검역증 미첨부, 이물질 검출 등 사례도 다행!
- 포장불량은 호주산 62건 최다, 검역증과 현물이 다른 경우는 미국산이 90건 최다
- 광우병 발생국가였던 ‘캐나다산’까지 조만간 수입시, 수입산에 불안 느낄 수 있어
- 특정위험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위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산,호수산은 물론 향후 캐나다산까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역 필요해...
4.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가운데 0.1만 심리적, 정신적 치료지원!
- 매몰지 관리에만 급급, 자식같은 가축을 생매장한 농민과 살처분 참여자 고통은 외면
- 자식처럼 키운 가축 눈앞에서 생매장한 축산농가와 살처분 참여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
- 구제역 가축살처분 참여자 96,328명 및 살처분 농가 6,241농가(약 2만5천명) 가운데 겨우 133명(0.1)만 전문가 상담, 그나마 추가진료는 한명도 없어, 정부가 방치해
- 전담치료기관 지정해야 하나, 부산, 인천, 울산, 경북, 충남은 한곳도 지정 안해
- 음지에서 심각한 충격을 감내하고 있는 축산농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해야
- 살처분지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살처분 참여자․축산농가의 심리적 치료도 필요해...
5. 구제역 감염의심육류 1,342톤 재유통, 소비자 식탁에서 사라져
- 전국적인 감염의심육류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없이 농식품부는 문제없다고 해명에만 급급!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적발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재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총2,348톤에 달해
- 적발된 2,348톤 가운데 42.8(1,006톤)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2(1,342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의 유통실태,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6. 원산지 표시법 시행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무려 9,139개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농협까지 원산지 거짓표시하다 적발, 소비자 우롱처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9천여업체
-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7,490개소, 수산물은 1,649개 업체!
- 농축산물 위반,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많고, 수산물은 넙치와 농어 순..
- 백화점,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들도 원산지 위반하다 들통, 상당수는 직영매장에서 발생
- 대형유통업체의 원산지표기 위반, 신선식품이 다수, 먹거리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
- 농림부 자체평가 결과, 원산지 표시제‘다소우수’로 평가해, 부풀리식 자체평가 !
- 법 시행이후에도 원산지 표시위반이 수두룩한데도 유독 농림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
-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국민 계도·홍보해야
7. HACCP(해썹), 인증만 해놓고 관리는 부실, 525개 업체 인증 취소돼
- 폐업· 경영위기로 인해 인증취소 업체 상당수 발생, 농가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늘려야..
-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을 인증받아,
- 6.9(294개) 업체는 인증취소,시정명령 받은 업체포함시 12.2(525개 업체)에 달해...
- HACCP 인증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소홀, 헤썹업체 중 상당수가 인증혜택 못받고 망해
- 해썹인증 취소된 업체들 대부분이 폐업과 경영난 때문, 정부의 사후지도관리 부족결과!
- 해썹 인증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률 높아 영세한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움 있어, 해썹에 대한 국비지원 확충 방안 적극 검토해야
8. 어민만 봉(鳳)인가? 세금 및 전기료까지 차별받아서야..
- 농작물 재배소득은 전액 비과세, 유독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으로
- ‘전기료’는 농업에 비해 최소 기본료 4배, 사용료 2배 이상 더 납부해....
- ‘농업’에 비해 ‘수산업’의 조세 및 전기료 부과 체계 불평등한 부분 많아..
- 논·밭을 이용하는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과세, 반면 농업분야 유사의 경우 취득세 50 경감
- 전기료는 수산분야는 산업용 전기로 분류, 기본료 4배, 사용료는 2배이상 더 납부
- 농산물 저온보관은 농사용, 수산물 저온보관은 ‘산업용’으로 구분돼
- 해면양식어업은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임에도, 양식어업활동을 위한 굴 박신장(껍질제거 작업장)은 산업용으로 분류해
- 농업의 양배수 펌프는 제일 싼 농사용(갑)이지만, 양식업은 농사용(병)
- 냉동제빙시설의 경우, 단독 소유운영시만 혜택받고, 수협, 어촌계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농사용 전력으로 인정 못 받아
- 어족 자원고갈로 인한 어가부채 증가와 FTA체결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와의 균형있는 과세체계 및 사용료 부과 필요해
9. 20배나 비싼 LED등(燈), 어획량 감소해 사업포기 속출!
- 기존 메탈등 사용어선에 비해 어획량 비교 6 감소, 사업포기는 40
-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이 56에 불과해....
특히 LED등(燈)보급은 겨우 45에 불과해
- LED등 가격은 개당 100만원으로 기존의 메탈등에 비해 무려 20배나 비싸...
- LED등 장착 갈치채낚기 어선의 어획량은 기존 메탈등 장착어선에 비해 어획량이 6나 감소해, 사업을 포기하는 비율은 무려 40에 달해
- 어종 맞춤형 LED등 기술개발과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절감장치 지원사업의 사업집행률을 제고해야.....
10. 고래포획 전면금지에도 불법포획 등으로 수천마리 잡혀
-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혼획․좌초 고래도 5,200마리!
-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올들어 급증추세
- 지난 10년간 혼획․좌초된 고래 5,200마리 가운데 참돌고래가 전체의 38.4(1,998마리)
-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 전면금지 결정해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살로 포획한 고래 40마리
- 작년 2월이후 금년말까지 2년간 과학조사용 목적으로 포획허가 고래, 150마리로 급증
- 2011.1.3일자로 발효된 고시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286건
- 멸종위기종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이 지속될 경우 국제적 비난우려...철저한 단속필요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 예산은 고작 6억!!
- 전략수립을 위한 관련 연구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불과..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 및 이상고온 등의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임
- 기후변화는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부처 공동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후 농식품부 2011년 예산은 고작 6억에 불과하고, 연구과제는 진행 중인 것만 2건에 불과한 실정
- 기후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출장비 유용 적발 건수 매년 증가추세, 국고금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2008년 이후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 집행액, 1억 3천만원이 넘고 있어
- 국고보조금 횡령은 없다고 발뺌하나,수산과학원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사건발생
- 어느 산하기관, 출장비 부당지급 직원의 징계 최고 정직 6개월, 반면 2억원 국고횡령 관련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농식품부는 산하기관 횡령사고를 구두보고로 종결
- 산하기관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대책강구해야
2. 연구비 관리 부실로 수십억 혈세가 날릴 판, 농식품부는 수수방관!
- 연구비 부당집행 85개기관 148과제, 2개과제이상 적발도 24곳, 연구 중도포기 7건
- 농식품부 발주 연구과제 중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사용 85개 기관, 273건, 3억 6천여만원
- 한국식품연구원 13건, 충남대 10건, 매일유업 중앙연구소 5건 등, 허술한 관리로 혈세날려
- 농식품부 발주과제 중 7건(지원액 25억4655만원)은 아예 중도포기, 소중한 연구비 날릴 판
- 타부처 기 수행기관(8억원 지원), 업무능력 미비 기관 등은 사전검증해 충분히 걸러냈어야
- 철저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관리를 통해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 집행 효율성 높여라
3. 불안한 수입산 쇠고기, 검역결과 불합격 판정이 4년간 397건 !
- 호주산 198건, 미국산 158건 불합격 조치 내려져, 국민건강 위해선 철저히 검역필요
- 미국산 쇠고기 ''''''''''''''''현물과 검역증 상이‘ 90건으로 최다, 미국내에서의 검역절차 불신초래
- ‘08년 이후 전체 검역대상 수입산 쇠고기 물량 가운데 397건, 395톤 불합격처분!
- 주요 불합격요인, 포장상태 불량과 서류상의 내용이 실제 현물과 달라 불합격사례
- 변질,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위배, 검역증 미첨부, 이물질 검출 등 사례도 다행!
- 포장불량은 호주산 62건 최다, 검역증과 현물이 다른 경우는 미국산이 90건 최다
- 광우병 발생국가였던 ‘캐나다산’까지 조만간 수입시, 수입산에 불안 느낄 수 있어
- 특정위험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위 수입되지 않도록 미국산,호수산은 물론 향후 캐나다산까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역 필요해...
4.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가운데 0.1만 심리적, 정신적 치료지원!
- 매몰지 관리에만 급급, 자식같은 가축을 생매장한 농민과 살처분 참여자 고통은 외면
- 자식처럼 키운 가축 눈앞에서 생매장한 축산농가와 살처분 참여자, 극심한 정신적 충격
- 구제역 가축살처분 참여자 96,328명 및 살처분 농가 6,241농가(약 2만5천명) 가운데 겨우 133명(0.1)만 전문가 상담, 그나마 추가진료는 한명도 없어, 정부가 방치해
- 전담치료기관 지정해야 하나, 부산, 인천, 울산, 경북, 충남은 한곳도 지정 안해
- 음지에서 심각한 충격을 감내하고 있는 축산농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해야
- 살처분지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살처분 참여자․축산농가의 심리적 치료도 필요해...
5. 구제역 감염의심육류 1,342톤 재유통, 소비자 식탁에서 사라져
- 전국적인 감염의심육류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없이 농식품부는 문제없다고 해명에만 급급!
-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적발육류, 대량으로 시중에 재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 시중에 유통되다가 뒤늦게 적발된 구제역 감염․의심 육류는 총2,348톤에 달해
- 적발된 2,348톤 가운데 42.8(1,006톤)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시중에 재유통
- 적발되었던 구제역 의심육류의 57.2(1,342톤), 소비자의 식탁에서 사라져
- 재유통된 의심육류의 최종소비지, 결국 학교급식, 군장병 등 단체급식 가능성
- 적발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되는 구제역 감염육류도 존재가능성, 대책 절실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의 유통실태,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6. 원산지 표시법 시행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무려 9,139개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농협까지 원산지 거짓표시하다 적발, 소비자 우롱처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 9천여업체
-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7,490개소, 수산물은 1,649개 업체!
- 농축산물 위반,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많고, 수산물은 넙치와 농어 순..
- 백화점,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들도 원산지 위반하다 들통, 상당수는 직영매장에서 발생
- 대형유통업체의 원산지표기 위반, 신선식품이 다수, 먹거리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
- 농림부 자체평가 결과, 원산지 표시제‘다소우수’로 평가해, 부풀리식 자체평가 !
- 법 시행이후에도 원산지 표시위반이 수두룩한데도 유독 농림부만 잘했다고 자화자찬
-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국민 계도·홍보해야
7. HACCP(해썹), 인증만 해놓고 관리는 부실, 525개 업체 인증 취소돼
- 폐업· 경영위기로 인해 인증취소 업체 상당수 발생, 농가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늘려야..
-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을 인증받아,
- 6.9(294개) 업체는 인증취소,시정명령 받은 업체포함시 12.2(525개 업체)에 달해...
- HACCP 인증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소홀, 헤썹업체 중 상당수가 인증혜택 못받고 망해
- 해썹인증 취소된 업체들 대부분이 폐업과 경영난 때문, 정부의 사후지도관리 부족결과!
- 해썹 인증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률 높아 영세한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움 있어, 해썹에 대한 국비지원 확충 방안 적극 검토해야
8. 어민만 봉(鳳)인가? 세금 및 전기료까지 차별받아서야..
- 농작물 재배소득은 전액 비과세, 유독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으로
- ‘전기료’는 농업에 비해 최소 기본료 4배, 사용료 2배 이상 더 납부해....
- ‘농업’에 비해 ‘수산업’의 조세 및 전기료 부과 체계 불평등한 부분 많아..
- 논·밭을 이용하는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 어업소득은 전액 과세
-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과세, 반면 농업분야 유사의 경우 취득세 50 경감
- 전기료는 수산분야는 산업용 전기로 분류, 기본료 4배, 사용료는 2배이상 더 납부
- 농산물 저온보관은 농사용, 수산물 저온보관은 ‘산업용’으로 구분돼
- 해면양식어업은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임에도, 양식어업활동을 위한 굴 박신장(껍질제거 작업장)은 산업용으로 분류해
- 농업의 양배수 펌프는 제일 싼 농사용(갑)이지만, 양식업은 농사용(병)
- 냉동제빙시설의 경우, 단독 소유운영시만 혜택받고, 수협, 어촌계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농사용 전력으로 인정 못 받아
- 어족 자원고갈로 인한 어가부채 증가와 FTA체결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해서는 농업분야와의 균형있는 과세체계 및 사용료 부과 필요해
9. 20배나 비싼 LED등(燈), 어획량 감소해 사업포기 속출!
- 기존 메탈등 사용어선에 비해 어획량 비교 6 감소, 사업포기는 40
- 유류비 절감장치 지원사업,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이 56에 불과해....
특히 LED등(燈)보급은 겨우 45에 불과해
- LED등 가격은 개당 100만원으로 기존의 메탈등에 비해 무려 20배나 비싸...
- LED등 장착 갈치채낚기 어선의 어획량은 기존 메탈등 장착어선에 비해 어획량이 6나 감소해, 사업을 포기하는 비율은 무려 40에 달해
- 어종 맞춤형 LED등 기술개발과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절감장치 지원사업의 사업집행률을 제고해야.....
10. 고래포획 전면금지에도 불법포획 등으로 수천마리 잡혀
-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혼획․좌초 고래도 5,200마리!
-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불법포획돼 시중유통된 고래 115마리 적발, 올들어 급증추세
- 지난 10년간 혼획․좌초된 고래 5,200마리 가운데 참돌고래가 전체의 38.4(1,998마리)
-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 전면금지 결정해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살로 포획한 고래 40마리
- 작년 2월이후 금년말까지 2년간 과학조사용 목적으로 포획허가 고래, 150마리로 급증
- 2011.1.3일자로 발효된 고시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286건
- 멸종위기종 고래의 불법포획과 유통이 지속될 경우 국제적 비난우려...철저한 단속필요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 예산은 고작 6억!!
- 전략수립을 위한 관련 연구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불과..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집중호우 및 이상고온 등의 이상기후 발생이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임
- 기후변화는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 및 수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부처 공동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후 농식품부 2011년 예산은 고작 6억에 불과하고, 연구과제는 진행 중인 것만 2건에 불과한 실정
- 기후변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