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19][복지위]요즘 같은 시대에... 연금공단, 3년간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465억원!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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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대에... 연금공단,
3년간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465억원!
총 12종의 국민연금관련 고지서 매년 5천만건 발송!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3년간 총 465억원!
전근대적인 인쇄·발송에 과다한 예산을 소모!... 이메일 고지 비율은 2에 불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고지서가 매년 총 12종 5천만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인쇄 및 우편비용이 3년간 4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12종 중 4종 뿐이었으며 그 비율도 2에 지나지 않아 전근대적인 고지서 인쇄, 발송에 과다한 예산을 소모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1. 각종 연금 고지서발송... 3년간 1억5만6천건! 연 5천만건 발송... 이메일 고지서는 12종 고지서중 4종 뿐! 전체 발송건수의 2 불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5천여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 명당 연간 한 장씩의 고지서를 받는 셈임.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등 모든 고지서가 흔히 이메일로 통보되는 반면 국민연금에서 발행되는 총 12종의 고지서 중에 본인 신청시 이메일로 통보되는 고지서는 4종에 불과했고, 전체 고지서에 비교하면 2에 불과했음.
이메일 고지서 발행이 저조한 이유는 지역고지에만 건당 200원 할인혜택을 주는 미미한 인센티브와 홍보부족인 것으로 밝혀짐.
2. 최근 3년간 직접 발송한 고지서 인쇄·우편비용으로만 465억원! 전근대적인 고지서 인쇄·발송비용으로 예산낭비!
이에 따라 인쇄·발송 비용도 매년 들고 있음. 2008년 130억이었던 인쇄·발송비용은 2010년 203억원으로 200억원을 넘었고 최근 3년간 고지서를 인쇄하고 보내는 데만 465억원의 비용을 썼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고지서 100건 중 2건만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메일이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한 후 “고지서·발송비용이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메일 고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3년간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465억원!
총 12종의 국민연금관련 고지서 매년 5천만건 발송!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으로만 3년간 총 465억원!
전근대적인 인쇄·발송에 과다한 예산을 소모!... 이메일 고지 비율은 2에 불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고지서가 매년 총 12종 5천만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인쇄 및 우편비용이 3년간 4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12종 중 4종 뿐이었으며 그 비율도 2에 지나지 않아 전근대적인 고지서 인쇄, 발송에 과다한 예산을 소모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1. 각종 연금 고지서발송... 3년간 1억5만6천건! 연 5천만건 발송... 이메일 고지서는 12종 고지서중 4종 뿐! 전체 발송건수의 2 불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5천여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한 명당 연간 한 장씩의 고지서를 받는 셈임.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등 모든 고지서가 흔히 이메일로 통보되는 반면 국민연금에서 발행되는 총 12종의 고지서 중에 본인 신청시 이메일로 통보되는 고지서는 4종에 불과했고, 전체 고지서에 비교하면 2에 불과했음.
이메일 고지서 발행이 저조한 이유는 지역고지에만 건당 200원 할인혜택을 주는 미미한 인센티브와 홍보부족인 것으로 밝혀짐.
2. 최근 3년간 직접 발송한 고지서 인쇄·우편비용으로만 465억원! 전근대적인 고지서 인쇄·발송비용으로 예산낭비!
이에 따라 인쇄·발송 비용도 매년 들고 있음. 2008년 130억이었던 인쇄·발송비용은 2010년 203억원으로 200억원을 넘었고 최근 3년간 고지서를 인쇄하고 보내는 데만 465억원의 비용을 썼음.
3. 정책제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고지서 100건 중 2건만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메일이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한 후 “고지서·발송비용이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메일 고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