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19]질의서-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개선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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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상장거래: 경매를 통해 거래 가격이 형성, 거래 즉시 가격이 공개
❍ 비상장거래: 중도매인 협의로 거래 가격 결정, 기준가격 없음.
❍ 상장예외는 일부 특정 상인에 의해 유통이 좌지우지됨. 도매시장 활성화에 역행 (출하물량 독식으로 농민의 판로가 좁혀짐)
❍ 상장예외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됨. 또한 출하 가격 결정 시 갑을 관계 형성됨.
❍ 대표적으로 마늘을 들 수 있음: 산지는 저장업체가 독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이 독점하는 현상 발생. 즉, 생산과 유통이 완전히 분리됨.
❍ 상장거래: 경매를 통해 거래 가격이 형성, 거래 즉시 가격이 공개
❍ 비상장거래: 중도매인 협의로 거래 가격 결정, 기준가격 없음.
❍ 상장예외는 일부 특정 상인에 의해 유통이 좌지우지됨. 도매시장 활성화에 역행 (출하물량 독식으로 농민의 판로가 좁혀짐)
❍ 상장예외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됨. 또한 출하 가격 결정 시 갑을 관계 형성됨.
❍ 대표적으로 마늘을 들 수 있음: 산지는 저장업체가 독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이 독점하는 현상 발생. 즉, 생산과 유통이 완전히 분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