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정부출연연구소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5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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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소>
1. 정부 출연 연구원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문제점
- ETRI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 KIST는 상임감사
청와대 비서실 출신,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
2.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4곳)들의 '시약 및 기자재 구매 관련’
문제점 발견
-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가 2건, 계약방법 부적 정이 2건,
가격산정 부적정이 6건, 검수과정 부적정이 1건, 모든 기관에서 자 금운용 및 시약관리 문
제점 발견, 징계는 감봉내지 경고의 솜방망이 처벌.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규정을 무시한 정실 인사
- 인사 규정상 원장이 퇴직한 경우 평직원으로 복직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나, 현 원장이 금
년 6월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
- 징계대상자 2개월만에 승진, - 규정에도 없는 휴직
4. CDMA 상용화 기술 등 전략물품·핵심원천기술 관리체계 구멍
- 올해 초 금감원 공시자료란에 공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뒷북 행정.
<증인질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 개발」 1-3기까지 주도했던 국내굴지
의 기업(LG전자, 현대정보기술, 대우통신)을 몰아낸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의 힘은 과연 어
디에서 나온 것인가! <산업기술연구회>
[1] 정부 출연 연구원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문제점 발견
- KIST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 ETRI의 경우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였고 항공우주연구
원 감사 역시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들임
●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연구원은 3년간 1천억원 이상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현재
KIST,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총 5곳.
그런데 KIST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 ETRI의 경우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였고 항공
우주연구원 감사 역시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들임. 물론 현
정부와 가깝다고 해서 상임감사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분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낙하산인사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가장 대표적으로 ETRI의 경우, 그 분의 경력을 보면 88년부터 한겨레신문사 대전지사장을
했고,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 대전, 충남지역 조직 특보.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금 ETRI경우 최근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감사 결
과 소속 인사들이 줄지어 구속당하고 마치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된 모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몇몇 힘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앞세워
이 기금을 제멋대로 유용한 사건이라며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감사가 권력층의 비호를 받
는 인물이라면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감사제도의 전문성과 독
립성을 살리기 위해 임명과정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인선과정에 해당 연구원 노조를
참여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시약 및 기자재 구매 관련’ 문제점 발견
-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 지적사항,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에서부터 자금운영 및 시약관
리 부적정까지
2003년 11월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대상으로 시약 및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비리행위에 대
해서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가 2건, 계약방법 부적정이 2건, 가격산정 부적정이
6건, 검수과정 부적정이 1건, 자금운용 및 시약관리 부적정이 모든 기관에서 지적받았음. 그 외
에도 한정된 업체에게만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내지 검수 및 감사 전문성 미흡에 대한 지
적이 있었음.
심지어 어느 납품업체(그랜드컴앤머티리얼)에서는 이들 조사 대상 기관 2곳(한국화학연구
원, 한국에너지연구원)에 비슷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음.
그런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치고 있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납품업
체로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신문, 화장품까지 받은 죄질이 나쁜 연구원들의 경우도 감봉 내지
경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업체들에 대해서도 1달-2달정도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다
음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로 나타남.
내부직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내지 감사가 없이 유아무
야 넘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사 대상 기관 모두에서 적발된 특정 계약대상업체
들이 타사의
1. 정부 출연 연구원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문제점
- ETRI 상임감사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 KIST는 상임감사
청와대 비서실 출신,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
2.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4곳)들의 '시약 및 기자재 구매 관련’
문제점 발견
-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가 2건, 계약방법 부적 정이 2건,
가격산정 부적정이 6건, 검수과정 부적정이 1건, 모든 기관에서 자 금운용 및 시약관리 문
제점 발견, 징계는 감봉내지 경고의 솜방망이 처벌.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규정을 무시한 정실 인사
- 인사 규정상 원장이 퇴직한 경우 평직원으로 복직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나, 현 원장이 금
년 6월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
- 징계대상자 2개월만에 승진, - 규정에도 없는 휴직
4. CDMA 상용화 기술 등 전략물품·핵심원천기술 관리체계 구멍
- 올해 초 금감원 공시자료란에 공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뒷북 행정.
<증인질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 개발」 1-3기까지 주도했던 국내굴지
의 기업(LG전자, 현대정보기술, 대우통신)을 몰아낸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의 힘은 과연 어
디에서 나온 것인가! <산업기술연구회>
[1] 정부 출연 연구원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문제점 발견
- KIST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 ETRI의 경우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였고 항공우주연구
원 감사 역시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들임
●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연구원은 3년간 1천억원 이상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현재
KIST,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총 5곳.
그런데 KIST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 ETRI의 경우 노무현 후보 충남지역 조직특보였고 항공
우주연구원 감사 역시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에서 활동했던 분들임. 물론 현
정부와 가깝다고 해서 상임감사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분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낙하산인사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가장 대표적으로 ETRI의 경우, 그 분의 경력을 보면 88년부터 한겨레신문사 대전지사장을
했고,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 대전, 충남지역 조직 특보.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금 ETRI경우 최근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감사 결
과 소속 인사들이 줄지어 구속당하고 마치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된 모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몇몇 힘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앞세워
이 기금을 제멋대로 유용한 사건이라며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감사가 권력층의 비호를 받
는 인물이라면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감사제도의 전문성과 독
립성을 살리기 위해 임명과정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인선과정에 해당 연구원 노조를
참여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시약 및 기자재 구매 관련’ 문제점 발견
-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 지적사항,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에서부터 자금운영 및 시약관
리 부적정까지
2003년 11월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대상으로 시약 및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비리행위에 대
해서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관련 부조리가 2건, 계약방법 부적정이 2건, 가격산정 부적정이
6건, 검수과정 부적정이 1건, 자금운용 및 시약관리 부적정이 모든 기관에서 지적받았음. 그 외
에도 한정된 업체에게만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내지 검수 및 감사 전문성 미흡에 대한 지
적이 있었음.
심지어 어느 납품업체(그랜드컴앤머티리얼)에서는 이들 조사 대상 기관 2곳(한국화학연구
원, 한국에너지연구원)에 비슷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음.
그런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치고 있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납품업
체로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신문, 화장품까지 받은 죄질이 나쁜 연구원들의 경우도 감봉 내지
경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관련업체들에 대해서도 1달-2달정도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다
음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로 나타남.
내부직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내지 감사가 없이 유아무
야 넘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조사 대상 기관 모두에서 적발된 특정 계약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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