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19]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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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우리나라가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의무당사국에 포함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여짐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20년까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3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바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 감축목표치 30보다 5 높은 35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완화를 위를 농업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표명은 이해가 되지만,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느냐는 여부임
농림수산식품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중 주요 대표적인 사업이 친환경농업확대 및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임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우리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예를 들어 대책 중의 하나인 많은 노동력이 투여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무경운 농법이나 물걸러대기 농법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함
❍ 일본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저탄소 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ha당 8,000엔) 하는 ‘저탄소농업직불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함으로써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저감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머지않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가입에 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