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19]질의서-대형유통업체 지원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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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량을 늘리고 있어서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등 산지·소비지협력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우려가 있어 산지·소비지협력자금 지원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지원대상중 하나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되고 있음
❍ 2007~2009년까지 지원대상 중 대형유통업체 3개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으며, 농식품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불공정거래 추정사례도 2008년 49건, 2009년 52건, 2010년 26건으로 계속되고 있음
❍ 감사원도 불분명한 직거래 범위와 지원자금 사용용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유통조직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이 오히려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대형유통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량을 늘리고 있어서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대형유통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 등 산지·소비지협력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우려가 있어 산지·소비지협력자금 지원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지원대상중 하나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되고 있음
❍ 2007~2009년까지 지원대상 중 대형유통업체 3개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으며, 농식품 공정거래 지원센터의 불공정거래 추정사례도 2008년 49건, 2009년 52건, 2010년 26건으로 계속되고 있음
❍ 감사원도 불분명한 직거래 범위와 지원자금 사용용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유통조직의 거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이 오히려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산지 직거래를 통한 신선농산물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