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19]질의서-축산분뇨 대란 예상!!!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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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불과 4개월여 남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대책 전무
❍ 해양배출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농가들의 2중고
❍ 심지어 액비 시설이 있는 농가도 소비할 곳이 없음.
❍ 정부는 공동자원화 사업 등 지원책을 추진했으나, 공동자원화 사업 69개소 중 실제 가동중인 시설은 36개소에 불과 (평균 가동율 70 수준으로 처리 물량 저조)
❍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비의 유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액비 유통센터등에서 개별농가의 액비 수거·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일반 가축분뇨 수거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었고, 개별농가에서는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하여 토양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불과 4개월여 남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 대책 전무
❍ 해양배출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농가들의 2중고
❍ 심지어 액비 시설이 있는 농가도 소비할 곳이 없음.
❍ 정부는 공동자원화 사업 등 지원책을 추진했으나, 공동자원화 사업 69개소 중 실제 가동중인 시설은 36개소에 불과 (평균 가동율 70 수준으로 처리 물량 저조)
❍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비의 유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액비 유통센터등에서 개별농가의 액비 수거·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일반 가축분뇨 수거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었고, 개별농가에서는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하여 토양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