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공사 】 ○ 과도한 불용액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 - `00년도에 103억6,400만원, `01년에는 575억1,500만원, `02년 2002년에는 1,539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 유전개발사업예산의 경우 예산대비 26.5%의 불용발생 ○ 국내대륙붕 개발 실적 주변국에 크게 못미처 - 30만㎢ 면적에서 37공 시추에 그쳐 -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그쳐 ○ 실효성 상실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시책 -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는 78.5%로 더욱 상승 - 98년 이후 수입선다변화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LG정유 1개 사에 불과 ○ 석유수입부과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 있는가? - 2003년 7월말 현재 총 17개 수입사에서 133억5,700만원 - 고액체납 업체·상습체납 업체 방치, 공사의 직무유기 - 수입부과금 사전납부제도 실효성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 SK(주) 유전스(Usance) 제공 관련 - 8월 29일 현재 3억7,800만달러를 제공 - 유전스 회수전망 불투명하다! ○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국가 프로젝트, 공사 소극적 대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