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10919]지경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19 2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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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경부, 전력예비력 조작 알고도 묵인했다
- 전력예비력 조작, 지경부‧ 전력거래소 모두 알고 있는 불법적 관행!
2. 예비력 조작, 국민의 생명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 발전구매비 줄이기 위해 예비력 조작하고 발전기 덜 가동해
3. 발전원가 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예비력 조작 불러와!
- 대기업 전기요금, 산업용 판매요금 보다 6~10원․총괄원가 보다 30원 싸!
- 한전, 대기업에 전기 팔면 팔수록 적자만 늘어!
- 대기업 산업용 교차보조․경부하 요금제로 이중 특혜 받아!
4.‘10년 전기요금 1조 7,801억원 낸 대기업 사업장 일본에 있었다면 무려 4조 7,351억원!!!
- 대기업 전기요금, 일본‧미국‧프랑스‧OCED 보다 연간 수조원 덜 낸다!
5. 이명박 정부, 기름값 대책‘홍수’… 실효성 없다!
- 정유사․주유소 압박해도 10~20원 인하효과 밖에 없어!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 나서야!
6. 지경부, 산하 3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차질!
- 30개 기관 중 4개 기관, 이전 부지조차 확보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