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10920]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19 2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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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 대놓고 대기업 지원
-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대기업 지원 불필요
2. 중소기업 자금난, 중소기업청이 일조
- 재무능력 좋은 기업 위주로 지원
- 시중은행 구속행위 나 몰라라, 중복지원 대책은 없어
- 정책자금 지원효과 뻥튀기로 생색내
3. 신용보험(대위권) 회수율 평균 1
- 회수율 증대 방안 마련해야
4. 조합 추천 수의 계약제도, 특정 업체·조합 혜택 집중
- 다양한 영세업체·조합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조 개선해야
5.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미이행기관’선정·공표,
- 운 없는 기관만 걸려
- ‘1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직접구 매 미이행 적발했음에도 공표 안해
6. 중소기업청 지역별 배정 예산 - 제주 1도 안돼
- 청장 지적 시정 약속 했음에도 여태껏 시정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