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20]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 6,635명
□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전국의 고액체납자가 3만 6,635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4조 3,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 2011. 8월말 현재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3만 6,635명이고, 그 체납액은 4조 3,513억원이었음. 이들은 해당 체납액을 일정액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에 언론 등에 명단이 공개됨.
- 이러한 수치는 2011.2월 총 32,616명 (3천~5천: 14,361명, 5천~1억: 10,411명, 1억~: 7,844명)보다 6개월만에 4,019명이 증가한 것임.









국회의원 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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