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0]지자체87프로 재정자립도50프로 미만
의원실
2011-09-20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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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 심각! 자체수입↓ 의존수입↑
조사대상 지자체 87,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방재정력지수, 서울 제외 모든 지자체 기본행정수요도 감당 못해
-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입 분석 결과 -
○ 지방재정 자립도 평균 51.9에 그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13개
○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서울 88.4로 최고, 전남 13.5로 최저
○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자치단체가 124개(46.3)
- 서울시 14개 자치구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해결도 못해
○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추세, 의존수입은 계속 증가
- 자체수입 : ‘09년 80조 8,378억원 → ’10년 79조 4,341억원 → ‘11년 79조3,219억원
- 의존수입 : ‘09년 53조85억원 → ’10년 55조2,510억원 → ‘11년 57조9,813억원
○ 지방재정력지수 1위 서울(1.02)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 당 해년도 기본행정수요 감당 안돼(시․군․구별 현황 별도첨부)
○ 지방채 발행, ‘08년 3.5조 → ’09년 3.7조 → ‘10년 5.1조 대폭 증가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재정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전체 조사 대상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당해연도의 기본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서울은 88.4 전남은 13.5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중앙의 재정정책과 연관된 지방세수입의 격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 하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방정부도 지역축제, 각종 박람회 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에 입각해 벌여놓은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조사대상 지자체 87,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방재정력지수, 서울 제외 모든 지자체 기본행정수요도 감당 못해
- 지방재정자립도 및 지방세입 분석 결과 -
○ 지방재정 자립도 평균 51.9에 그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 재정자립도 50 미만 지자체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13개
○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서울 88.4로 최고, 전남 13.5로 최저
○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자치단체가 124개(46.3)
- 서울시 14개 자치구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관악, 동작, 금천,
구로, 서대문, 은평, 노원)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해결도 못해
○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추세, 의존수입은 계속 증가
- 자체수입 : ‘09년 80조 8,378억원 → ’10년 79조 4,341억원 → ‘11년 79조3,219억원
- 의존수입 : ‘09년 53조85억원 → ’10년 55조2,510억원 → ‘11년 57조9,813억원
○ 지방재정력지수 1위 서울(1.02)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 당 해년도 기본행정수요 감당 안돼(시․군․구별 현황 별도첨부)
○ 지방채 발행, ‘08년 3.5조 → ’09년 3.7조 → ‘10년 5.1조 대폭 증가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재정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전체 조사 대상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방재정력지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당해연도의 기본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서울은 88.4 전남은 13.5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정부 부채, 중앙의 재정정책과 연관된 지방세수입의 격감,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재정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 하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방정부도 지역축제, 각종 박람회 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에 입각해 벌여놓은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