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0]새마을금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 25만명 저축은행사태후 1조150억원 인출
의원실
2011-09-20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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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 25만명, 9조6천억원 2.17저축은행사태후 3월말까지 1조150억원 인출
- 새마을금고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 분석 -
○ 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 252,471명, 96,091억원에 달해
○ 2.1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3월말까지 총 1조150억원의 예금 빠져나감
○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사고 건수 19건, 사고액은 559억원
- 징역 2년-7년 형 받은 부당지급보증, 횡령 등 4명에 대한 문책은‘개선명령’ 뿐
○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원활하게 진행 못해, 더욱 강한 추진 요망돼
- 2010년도 구조조정 목표 105개 중 50.5인 53개만 실행
- 2011년도 구조조정 목표 53개 중 45.3인 24개 진행중
○ 저축은행사태 후 합동감사도 24개 중 6개 완료에 불과(25 달성)
○ 자산규모, 경영실태평가 반영해 구조조정 기준 더 강화해야
- 자산규모가 20억 미만인 곳이 6개소에, 30억 미만인 곳도 5개소
-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위험평가 1개소, 취약 평가된 지점도 48개소
○ 행안부 감독인력 : 사무관 1명, 새마을금고 파견인력 2명이 전부
○ 금감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체 점검 필요
-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새마을 금고는 2011년 9월 현재, 총자산 911,909억원 지점수 1,743개(총 점포수 3,207개)에 고객수 1,664만명에 달해 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2011.8월말 현재)는 252,471명에 그 금액은 9조6,091억원에 달해 새마을 금고 관리의 만전이 요구되었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객숫자와 거래규모, 그동안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대처해온 행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일이 새마을금고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 저축은행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융감독원과 힘을 모아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건정성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 새마을금고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 분석 -
○ 새마을금고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 252,471명, 96,091억원에 달해
○ 2.17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3월말까지 총 1조150억원의 예금 빠져나감
○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사고 건수 19건, 사고액은 559억원
- 징역 2년-7년 형 받은 부당지급보증, 횡령 등 4명에 대한 문책은‘개선명령’ 뿐
○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원활하게 진행 못해, 더욱 강한 추진 요망돼
- 2010년도 구조조정 목표 105개 중 50.5인 53개만 실행
- 2011년도 구조조정 목표 53개 중 45.3인 24개 진행중
○ 저축은행사태 후 합동감사도 24개 중 6개 완료에 불과(25 달성)
○ 자산규모, 경영실태평가 반영해 구조조정 기준 더 강화해야
- 자산규모가 20억 미만인 곳이 6개소에, 30억 미만인 곳도 5개소
- 경영실태평가등급별 위험평가 1개소, 취약 평가된 지점도 48개소
○ 행안부 감독인력 : 사무관 1명, 새마을금고 파견인력 2명이 전부
○ 금감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체 점검 필요
- 저축은행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및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새마을 금고는 2011년 9월 현재, 총자산 911,909억원 지점수 1,743개(총 점포수 3,207개)에 고객수 1,664만명에 달해 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1인당 5천만원 이상 예금자(2011.8월말 현재)는 252,471명에 그 금액은 9조6,091억원에 달해 새마을 금고 관리의 만전이 요구되었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객숫자와 거래규모, 그동안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대처해온 행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일이 새마을금고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 저축은행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융감독원과 힘을 모아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건정성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