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0920]기획재정위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1-09-20 09:37:32 54
1. 전문 물류기업 육성 위한 세제지원 필요
- 국내 물류기업의 세계물류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
-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 규모화 대형화 유도해야
- 제3자 물류기업 육성도 시급

2. 법인세 감세 중단, 세계 경제 위기에 역주행 우려
- 법인세 감세 효과, 근로자, 주주, 소비자에게 두루 귀착
- 세율구간 신설,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
- 세계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기업 환경 조성 필요

3. 연기금 투자풀, 삼성자산운용의 쌈지돈인가?
- 연기금투자풀, 52개기금 7조9,907억원 예탁
- 삼성자산운용, 12년간 주간운용사 맡아
- 기획재정부, 주간운용사 선정과정 특혜시비 불가피

4.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세 감면 확대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감면, 전체의 약 5.3에 불과
- 간접세는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
- 낙도 주민의 난방용 등유, 영세상인의 취사용LPG 조세감면 필요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국감(강길부의원)(화).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