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10920]외통위-통일부ㆍ민주평통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0 0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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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내용 ▶ 2011. 9. 20(화)
【통일부】
■ 남북경협, 차라리 노태우 정권으로 되돌려라”
· 3년간 남한 손실 45억8,700만 달러 vs. 북한 손실 8억8,300만 달러,
남한의 일자리 감소효과는 6만4천명 ～8만7천명
· ‘풍선효과’로 완전 실패한 5·24조치 해제해야
■ 경협사업자 두 번 죽이는 경협보험 이중 잣대
· 대북투자 금지시켜 놓고, 기업에게 ‘사업중단 책임’ 입증하라?
·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5천억 쌓아두고 43억(0.87)만 집행
■ 가스관 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의 1억 달러 ‘통과료’는 OK,
참여정부의 9천만 달러 ‘퍼주기’는 NO?`
· 5·24조치 해제 없이 가스관 연결 사업 가능한가?
■ 3년 동안 한번도「남북관계 시행계획」수립 못한 이명박 정부
· 참여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수행하나?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대책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민주평통자문회의】
■ 민주평통, 공작정치·여론몰이 도구 활용 사실로 드러나
· 세종시 수정안 홍보 위해 통일시대시민교실 개최
■ 자문위원 지역편중 심각
·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통일부】
■ 남북경협, 차라리 노태우 정권으로 되돌려라”
· 3년간 남한 손실 45억8,700만 달러 vs. 북한 손실 8억8,300만 달러,
남한의 일자리 감소효과는 6만4천명 ～8만7천명
· ‘풍선효과’로 완전 실패한 5·24조치 해제해야
■ 경협사업자 두 번 죽이는 경협보험 이중 잣대
· 대북투자 금지시켜 놓고, 기업에게 ‘사업중단 책임’ 입증하라?
·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5천억 쌓아두고 43억(0.87)만 집행
■ 가스관 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의 1억 달러 ‘통과료’는 OK,
참여정부의 9천만 달러 ‘퍼주기’는 NO?`
· 5·24조치 해제 없이 가스관 연결 사업 가능한가?
■ 3년 동안 한번도「남북관계 시행계획」수립 못한 이명박 정부
· 참여정부 ‘기본계획’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수행하나?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대책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민주평통자문회의】
■ 민주평통, 공작정치·여론몰이 도구 활용 사실로 드러나
· 세종시 수정안 홍보 위해 통일시대시민교실 개최
■ 자문위원 지역편중 심각
·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