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0]의료장비 10대 중 6대는 제조년도 미상
의원실
2011-09-20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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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10대 중 6대는 제조년도 미상
특수의료장비 157대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악 불가
4년간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청구액 2억원 넘어
전현희의원 “노후장비 등으로 재촬영, 과잉진료 우려 불식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의료장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연도 및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도 157대가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기준으로 제조연도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408,245대로 등록된 의료장비 중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년 8월 기준으로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특수의료장비도 157대, 전체 특수장비 중 약 3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4년간 총 44개 의료기관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했다 적발되었고, 환수금액은 약 2억2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증가와 더불어 신장비와 중고장비를 동등하게 보상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인해 중고장비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대형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중소병원에서 재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CT는 33.9, MRI는 21.2, Mammography의 경우 3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제조년도 미상이나 부적합 의료장비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나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심평원이 의료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해 철저한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의료장비 157대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악 불가
4년간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청구액 2억원 넘어
전현희의원 “노후장비 등으로 재촬영, 과잉진료 우려 불식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의료장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연도 및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도 157대가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기준으로 제조연도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408,245대로 등록된 의료장비 중 6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년 8월 기준으로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특수의료장비도 157대, 전체 특수장비 중 약 3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4년간 총 44개 의료기관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했다 적발되었고, 환수금액은 약 2억2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증가와 더불어 신장비와 중고장비를 동등하게 보상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인해 중고장비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대형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중소병원에서 재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CT는 33.9, MRI는 21.2, Mammography의 경우 3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제조년도 미상이나 부적합 의료장비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나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심평원이 의료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해 철저한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