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10919][정갑윤의원실-20110919]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0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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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 법 제 처 -
일자 : 2011. 9. 19(월) 16시 / 장소 : 국회 법사위 회의실
1. 법제처/행정부 국민 알 권리 침해 심각-2P
- 06년~2011년 6월말 입법예고 1300건 생략. 한해 평균 2백건 넘어!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FTA관련 법령 등 국민 생활 직결 법도 생략 예사.
2. 민주당! 한미FTA 명분 없는 반대 더 이상 안 된다 -4P
- 노무현 정부 당시 법제처 앞세워 대국민 홍보
-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국익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
3 한미FTA 이행 관련 법령 25건, 정비완료 9건에 불과 -4P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정비완료 고작 9건에 불과.
-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
절반인 12건이 국회 계류(기재 2건, 행안2건, 문화관광1건, 지경 7건)
- 법 제 처 -
일자 : 2011. 9. 19(월) 16시 / 장소 : 국회 법사위 회의실
1. 법제처/행정부 국민 알 권리 침해 심각-2P
- 06년~2011년 6월말 입법예고 1300건 생략. 한해 평균 2백건 넘어!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FTA관련 법령 등 국민 생활 직결 법도 생략 예사.
2. 민주당! 한미FTA 명분 없는 반대 더 이상 안 된다 -4P
- 노무현 정부 당시 법제처 앞세워 대국민 홍보
-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국익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
3 한미FTA 이행 관련 법령 25건, 정비완료 9건에 불과 -4P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정비완료 고작 9건에 불과.
-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
절반인 12건이 국회 계류(기재 2건, 행안2건, 문화관광1건, 지경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