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10920]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0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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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등법원
법원 인지·증지 훼손으로 인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예훼손!
원인은 부실한 ‘자체감사’
- 전국 비위행위자 34명 중 26명이 ‘서울고등법원’ 관할, 전체의 76차지
법원 인지·증지 훼손으로 인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예훼손!
원인은 부실한 ‘자체감사’
- 전국 비위행위자 34명 중 26명이 ‘서울고등법원’ 관할, 전체의 76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