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0920]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신고없는 유명무실 신고센터
의원실
2011-09-20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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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신고없는 유명무실 신고센터
최근 5년간 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단 8건 접수
전현희 의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활성화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한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센터 운영 실적은 저조했었고 신고센터의 홍보활동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8건 접수가 되어 2건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7년도 2건이 접수되어 1건이 처리, 08년 1건 접수되어 1건처리, 09년 0건 접수되어 0건 처리, 10년도 5건 접수 0건 처리, 11년 8월까지 접수 및 처리건수가 모두 0건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단 8건 접수
전현희 의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활성화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한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센터 운영 실적은 저조했었고 신고센터의 홍보활동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8건 접수가 되어 2건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7년도 2건이 접수되어 1건이 처리, 08년 1건 접수되어 1건처리, 09년 0건 접수되어 0건 처리, 10년도 5건 접수 0건 처리, 11년 8월까지 접수 및 처리건수가 모두 0건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