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20]행정안전부 보도자료1 - 전자정부 정보보호예산
의원실
2011-09-20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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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정보보호예산의 축소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 DDOS 공격으로 인해 2010년 정보보호예산은 공공분야 보안투자를 위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2010년에는 DDOS에 대한 문제가 터지지 않아 2011년의 경우 정보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결국 지난 3월 DDOS공격이 감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정부의 정보보호 의식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보보호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 사이버 테러는 그 규모와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일상화된 전자전쟁이다. 정보구축 예산은 매년 3조원 이상 투입하고, 지난 4년간 13조여원이나 투입되었지만 ‘정보보호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노력은 축소하고 미흡하다. 전자정부의 정보보호는 한때의 유행처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 및 투자해야 하는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며 정보보호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 DDOS 공격으로 인해 2010년 정보보호예산은 공공분야 보안투자를 위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2010년에는 DDOS에 대한 문제가 터지지 않아 2011년의 경우 정보보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결국 지난 3월 DDOS공격이 감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정부의 정보보호 의식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보보호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 사이버 테러는 그 규모와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일상화된 전자전쟁이다. 정보구축 예산은 매년 3조원 이상 투입하고, 지난 4년간 13조여원이나 투입되었지만 ‘정보보호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노력은 축소하고 미흡하다. 전자정부의 정보보호는 한때의 유행처럼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 및 투자해야 하는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며 정보보호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