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20]행정안전부 보도자료7 - 자전거도로관련
의원실
2011-09-20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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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국감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 5. 행안부)’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8.2나 된다.”고 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처럼 차도상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펜스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이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정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자전거도로상의 주·정차단속 및 불법침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수단인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서유럽의 경우 교통문제 해결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 2019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국가자전거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개설’은 지양, 금지해야 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건설시 친환경의 개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녹색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은 필요하나, 건설시 자연훼손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안전성확보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 5. 행안부)’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8.2나 된다.”고 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처럼 차도상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펜스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이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정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자전거도로상의 주·정차단속 및 불법침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수단인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서유럽의 경우 교통문제 해결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 2019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국가자전거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개설’은 지양, 금지해야 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건설시 친환경의 개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녹색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은 필요하나, 건설시 자연훼손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안전성확보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