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20]행정안전부 보도자료8 - 지방공무원 비리관련
의원실
2011-09-20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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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 날 「행정안전부」국감에서 지방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진단하며 부정부패 근절 및 저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징계인원수를 기준으로는 경기도(558명), 경상북도(340명), 충청남도(291명), 경상남도(263명), 전라남도(234명), 서울특별시(226명), 전라북도(223명)의 순서”라고 언급하며,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비율은 충남(2.28), 제주(1.50), 전북(1.44), 경북(1.44), 경북(1.28), 전남(1.19), 광주(1.18)의 순서”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6개 시·도 중에서는 2.2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징계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다”면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 징계율은 1.05인데, 이는 지방공무원 1천명당 10.5명이 공직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덧붙여, 이명수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조치내용(양정내용)을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대부분 60 내외의 경징계 조치”라고 밝히며, “이는 부정부패를 차단할 환경 조성으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직비리 근절 및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징계인원수를 기준으로는 경기도(558명), 경상북도(340명), 충청남도(291명), 경상남도(263명), 전라남도(234명), 서울특별시(226명), 전라북도(223명)의 순서”라고 언급하며,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비율은 충남(2.28), 제주(1.50), 전북(1.44), 경북(1.44), 경북(1.28), 전남(1.19), 광주(1.18)의 순서”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6개 시·도 중에서는 2.24의 징계율을 기록한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징계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가장 낮은 징계율을 보인 서울(0.48) 보다 4.6배나 높다”면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 징계율은 1.05인데, 이는 지방공무원 1천명당 10.5명이 공직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덧붙여, 이명수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각종 공직비리 등에 따른 직원 징계 조치내용(양정내용)을 살펴보면, 감봉·견책 등 대부분 60 내외의 경징계 조치”라고 밝히며, “이는 부정부패를 차단할 환경 조성으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직비리 근절 및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