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0][보도자료] 농진청-연구비 집행 절차 문제 있나?
의원실
2011-09-20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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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농진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수행시 연구비 관련 횡령 등의 사건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비리 사건 외에도 연구비 지급, 정산 과정에서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내부 감사 등에서 연구비 부정 지급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음.
❍ ‘09년부터 ’11년 현재까지 농진청 내부감사결과 중 부분감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례 등 연구비,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되어 감사에 적발된 건이 전체 427건 중 259건으로 60.7를 차지했다. 여비, 출장비 사용 사례는 제외한 것이며, 한 건당 여러 가지의 세부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발생사례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음.
❍ 연구비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주관 연구기관에서 농진청으로 연구비를 청구하면 농진청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주관 연구기관에서 다시 과제 책임자, 그 후 수행기관에서 연구비 집행 후 실적을 매달 입력하게 되어있음. (카드사용내역은 입력하지 않아도 농진청에서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 가능함.)
❍ 대표적으로 바이오그린 21사업 참여자의 횡령 사건 발생, 수사중임.
<연구클린센터 출범 후 연구비 집행부정 적발실적(2011년 3월 ~ 7월 30일 현재)>
○ 연구비 부적정 집행 관련기관 및 관련자 제재조치
-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건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연구원에 대한 우리청 ‘11년 수행과제 중단조치 시행
* 관련자 : 임○○(○○대), 조○○((주)○○)
* ‘11년 중단과제 : 주관과제 1(2억), 세부과제 2(7,500만원)
*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예정(10월 예정)
- ’10년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한 우리청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된 연구비 횡령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연구비 환수·회수 시행
* 기 관 : ○○영농조합, (주)○○
* 연구원 : 장○○, 조○○
* 부적정 집행 연구비 환수 금액 : 11억 800만원
* ‘11년 계속과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회수(조○○, (주)○○(세부과제 1), 회수금액 9,500만원)
질의
⇒ 현재 수사 중인 바이오그린 21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연구클린센터 출범 후 몇 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습니까? 환수는 다 됐습니까? (총 7건, 14억 9,000만원)
⇒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횡령금액에 따라 3~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연구과제와 관련해 횡령,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연구비 집행과 정산 절차와 시스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농진청 내부감사 결과 중 최근 3년간 부분감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전체 적발 427건 중 259건, 60.7가 연구비 관련 부적정 집행 등의 사례였습니다. (여비, 출장비 부당지급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남.)
⇒ 대학교, 시군센터나 영농법인, 농업인 등 외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특히 이런 집행 부적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제 배정 후 연구비 집행과 정산과정에 대한 교육, 인지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실적을 시스템에 매달 입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 종료 시점에 일괄 입력해 내용이 부실한 사례도 많다고 함. 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는 등 제재사항이 존재하는지?
(농진청 답변 : 현재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아무 제재도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감시를 어떻게 한 것인지?
⇒ 이렇게 집행내역을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하게 되는 경우, 부정한 집행이 이루어져도 이를 농진청에서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림. 예를 들어 연초에 이루어진 부정집행을 연말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등의 사례 발생 가능.
⇒ 평소에 연구비 집행의 작은 부분이라도 꼼꼼히 입력하게 해 관리하는 것이 횡령 등 큰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임.
⇒ 현재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완료해 내년에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연구기관들이 한 달에 한번 입력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편해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바람.
❍ 농진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수행시 연구비 관련 횡령 등의 사건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비리 사건 외에도 연구비 지급, 정산 과정에서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내부 감사 등에서 연구비 부정 지급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음.
❍ ‘09년부터 ’11년 현재까지 농진청 내부감사결과 중 부분감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례 등 연구비,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되어 감사에 적발된 건이 전체 427건 중 259건으로 60.7를 차지했다. 여비, 출장비 사용 사례는 제외한 것이며, 한 건당 여러 가지의 세부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발생사례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음.
❍ 연구비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주관 연구기관에서 농진청으로 연구비를 청구하면 농진청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주관 연구기관에서 다시 과제 책임자, 그 후 수행기관에서 연구비 집행 후 실적을 매달 입력하게 되어있음. (카드사용내역은 입력하지 않아도 농진청에서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 가능함.)
❍ 대표적으로 바이오그린 21사업 참여자의 횡령 사건 발생, 수사중임.
<연구클린센터 출범 후 연구비 집행부정 적발실적(2011년 3월 ~ 7월 30일 현재)>
○ 연구비 부적정 집행 관련기관 및 관련자 제재조치
-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건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연구원에 대한 우리청 ‘11년 수행과제 중단조치 시행
* 관련자 : 임○○(○○대), 조○○((주)○○)
* ‘11년 중단과제 : 주관과제 1(2억), 세부과제 2(7,500만원)
*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예정(10월 예정)
- ’10년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한 우리청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된 연구비 횡령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연구비 환수·회수 시행
* 기 관 : ○○영농조합, (주)○○
* 연구원 : 장○○, 조○○
* 부적정 집행 연구비 환수 금액 : 11억 800만원
* ‘11년 계속과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회수(조○○, (주)○○(세부과제 1), 회수금액 9,500만원)
질의
⇒ 현재 수사 중인 바이오그린 21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연구클린센터 출범 후 몇 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습니까? 환수는 다 됐습니까? (총 7건, 14억 9,000만원)
⇒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횡령금액에 따라 3~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연구과제와 관련해 횡령,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연구비 집행과 정산 절차와 시스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농진청 내부감사 결과 중 최근 3년간 부분감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전체 적발 427건 중 259건, 60.7가 연구비 관련 부적정 집행 등의 사례였습니다. (여비, 출장비 부당지급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남.)
⇒ 대학교, 시군센터나 영농법인, 농업인 등 외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특히 이런 집행 부적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제 배정 후 연구비 집행과 정산과정에 대한 교육, 인지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실적을 시스템에 매달 입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 종료 시점에 일괄 입력해 내용이 부실한 사례도 많다고 함. 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는 등 제재사항이 존재하는지?
(농진청 답변 : 현재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아무 제재도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감시를 어떻게 한 것인지?
⇒ 이렇게 집행내역을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하게 되는 경우, 부정한 집행이 이루어져도 이를 농진청에서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림. 예를 들어 연초에 이루어진 부정집행을 연말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등의 사례 발생 가능.
⇒ 평소에 연구비 집행의 작은 부분이라도 꼼꼼히 입력하게 해 관리하는 것이 횡령 등 큰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임.
⇒ 현재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완료해 내년에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연구기관들이 한 달에 한번 입력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편해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