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농진청의 로열티 절감 실적, 뻥튀기 심해
의원실
2011-09-20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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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2002년에 50번째로 가입된 국가임.
즉, 2012년이 되면 본 협약에 의해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임. 이 경우 지금도 벅찬 로열티 지급액이 폭발적으로 늘어 농가들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의 규모는 최근 10년간 화훼류는 732억 4천만원, 키위(참다래) 65억6천만원, 버섯 105억 6천만원, 딸기 196억7천만원 등 총 1,1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이 장미, 딸기, 국화, 참다래, 난, 버섯의 6품목에 대한 연구 투자액은 총 274억원이며, 대상작물별로 총 260품종을 육성하하는 등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로열티에 민감한 품목에 국내 품종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농진청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추정액 121억원을 제시하였왔음.
그러나, 본의원실이 품목별 로열티 절감액 추정근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액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아니라 전체 국산품종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절감액이었음.
실제 재배면적비율로 본 의원실이 직접 재산정해 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실제 절감액은 11억원으로 전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의 27.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결국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들은 연구 투자액 대비 보급실적이 낮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낮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임.
즉, 지난 6년간 274억원을 투자해 겨우 11억원의 로열티 절감효과를 얻었다면 그 연구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음.
※ 이 추세대로라면 25년이 걸려야 투자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청장, 단순히 국산 품종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실질적 농가 보급이 가능한 품종개발에 매진함으로써,
❍ 국내품종육성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즉, 2012년이 되면 본 협약에 의해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될 예정임. 이 경우 지금도 벅찬 로열티 지급액이 폭발적으로 늘어 농가들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의 규모는 최근 10년간 화훼류는 732억 4천만원, 키위(참다래) 65억6천만원, 버섯 105억 6천만원, 딸기 196억7천만원 등 총 1,10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이 장미, 딸기, 국화, 참다래, 난, 버섯의 6품목에 대한 연구 투자액은 총 274억원이며, 대상작물별로 총 260품종을 육성하하는 등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로열티에 민감한 품목에 국내 품종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농진청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추정액 121억원을 제시하였왔음.
그러나, 본의원실이 품목별 로열티 절감액 추정근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액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품종을 대상으로 한 수치가 아니라 전체 국산품종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절감액이었음.
실제 재배면적비율로 본 의원실이 직접 재산정해 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실제 절감액은 11억원으로 전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의 27.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결국 농진청이 개발한 품종들은 연구 투자액 대비 보급실적이 낮고,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낮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임.
즉, 지난 6년간 274억원을 투자해 겨우 11억원의 로열티 절감효과를 얻었다면 그 연구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음.
※ 이 추세대로라면 25년이 걸려야 투자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청장, 단순히 국산 품종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실질적 농가 보급이 가능한 품종개발에 매진함으로써,
❍ 국내품종육성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