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영택의원실-20110920]금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0 1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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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지점 지역편중 심각…서울·대전·광주는 전남의 6.7배
기초지자체별 지점수 전남 0.18개, 서울 등 1.2개…지점당 인구수 격차 최대 3.8배
조영택의원 ‘인구수와 비슷’하다는 금융위 해명에 “전국을 균형적 시각에서 정책펴야”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의 유착, 재취업과 예산종속에서 비롯”
2006년 이후 2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 88명,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
금감원 예산, 은행․보험 등 업계분담금이 전체의 95차지
●“국내 전자자금거래 건 수 폭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서둘러야
- 전자금융 가입건 수 : 10.9월말 1억 722만건.3월말 1억 1,260만건으로 증가
- 국내 전자자금거래건수 : 10.9월말 12억 1,232만건.3월말 12억4,949만건으로 증가
-“대형 금융보안사고, 총 9건 중 7건이 2011년에 발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해야
●“주요 카드사 외형경쟁으로 카드대출 및 연체액 폭증우려”
2009년 말 대비 2011년 6월말 현재, 카드대출 잔액 증가율 24.7
신한 11.8, KB 9.4, 삼성 14.4, 현대 63.5증가
● 은행, 수수료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필요
ATM·인터넷뱅킹·모바일 뱅킹 등 수수료…마감후 타행은 모두 당행의 2배
●“LIG건설 CP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조사 및 고발 필요”
증권사 공모 허위문건 작성 투자 설명문 가능성 농후…시태조사 및 방지대책 시급
● 미소금융지점 지역편중 심각…서울·대전·광주는 전남의 6.7배
기초지자체별 지점수 전남 0.18개, 서울 등 1.2개…지점당 인구수 격차 최대 3.8배
조영택의원 ‘인구수와 비슷’하다는 금융위 해명에 “전국을 균형적 시각에서 정책펴야”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의 유착, 재취업과 예산종속에서 비롯”
2006년 이후 2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 88명,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
금감원 예산, 은행․보험 등 업계분담금이 전체의 95차지
●“국내 전자자금거래 건 수 폭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서둘러야
- 전자금융 가입건 수 : 10.9월말 1억 722만건.3월말 1억 1,260만건으로 증가
- 국내 전자자금거래건수 : 10.9월말 12억 1,232만건.3월말 12억4,949만건으로 증가
-“대형 금융보안사고, 총 9건 중 7건이 2011년에 발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해야
●“주요 카드사 외형경쟁으로 카드대출 및 연체액 폭증우려”
2009년 말 대비 2011년 6월말 현재, 카드대출 잔액 증가율 24.7
신한 11.8, KB 9.4, 삼성 14.4, 현대 63.5증가
● 은행, 수수료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필요
ATM·인터넷뱅킹·모바일 뱅킹 등 수수료…마감후 타행은 모두 당행의 2배
●“LIG건설 CP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조사 및 고발 필요”
증권사 공모 허위문건 작성 투자 설명문 가능성 농후…시태조사 및 방지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