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0]농진청의 과제중단으로57억 예산낭비 제재조치없어
의원실
2011-09-20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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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과제 중단으로 57억 4,305만원예산낭비
성과 없는 조기중단과제에도 제재조치 없어
❏ 김우남의원, 농촌진흥청의 「조기 중단과제 및 연구과제 관리의 필요성」질의.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의 사업별 조기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기관 고유사업 4건, 공동연구사업 10건, 바이오그린21사업 4건으로 총 57억 4305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농진청 내부에서 연구한 과제가 8건, 외부연구기관의 과제가 10건으로, 농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에서도 연구 중단이 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그런데 중단과제의 연구비 집행액 57억 4305만원 중 회수액은 1억 2,8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음.
❍ 청장, 중단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환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단된 과제 중 논문발표, 특허 출원 등의 연구 성과가 있는 과제가 있지만, 연구 성과 없이 중단된 과제도 8건이나 됨.
청장, 중단과제의 모든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연구 성과 없이 2년 이상 연구비만 집행된 과제 중 지극히 연구내용이 불량인 과제 등에 대하여는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예산을 들인 연구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느슨한 관리는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
최근에도 농촌진흥청 연구비를 출연 받은 외부 연구기관 2곳의 연구비 횡령사건 관련하여 검찰 조사와 농진청의 경찰고발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2개 대학과 연관된 과제연구비만 40억 5,500만원임.
❍ 청장, 올 4월부터 외부기관의 연구비 집행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클린센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연구비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하여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이와 같이 연구비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연구비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성과 없는 조기중단과제에도 제재조치 없어
❏ 김우남의원, 농촌진흥청의 「조기 중단과제 및 연구과제 관리의 필요성」질의.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의 사업별 조기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기관 고유사업 4건, 공동연구사업 10건, 바이오그린21사업 4건으로 총 57억 4305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농진청 내부에서 연구한 과제가 8건, 외부연구기관의 과제가 10건으로, 농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에서도 연구 중단이 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그런데 중단과제의 연구비 집행액 57억 4305만원 중 회수액은 1억 2,8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음.
❍ 청장, 중단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환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단된 과제 중 논문발표, 특허 출원 등의 연구 성과가 있는 과제가 있지만, 연구 성과 없이 중단된 과제도 8건이나 됨.
청장, 중단과제의 모든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연구 성과 없이 2년 이상 연구비만 집행된 과제 중 지극히 연구내용이 불량인 과제 등에 대하여는 연구비를 회수할 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예산을 들인 연구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느슨한 관리는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
최근에도 농촌진흥청 연구비를 출연 받은 외부 연구기관 2곳의 연구비 횡령사건 관련하여 검찰 조사와 농진청의 경찰고발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2개 대학과 연관된 과제연구비만 40억 5,500만원임.
❍ 청장, 올 4월부터 외부기관의 연구비 집행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클린센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연구비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하여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이와 같이 연구비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연구비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