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20][농식품위]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농촌진흥청
의원실
2011-09-20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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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촌진흥청 -
1. 연구비는 눈먼 돈인가? 부당집행 연구과제, 5년간 674 증가 !
- 연구비 부당집행, 지난 5년간 277과제 적발, ‘07년 19건 → ’10년 123건으로 급증추세
-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과제 급증, 최근 5년간 277과제, 회수액은 3억5천737만원
- 국내출장비 부당집행 66건 23.8 최다 적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44건, ▲기술정보활동비 부당집행 42건 순으로 연구비 부당집행 수법과 사례도 유사해....연구비는 눈먼돈인가 ?
- 농촌진흥청의 사전업무교육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 대책마련 절실 !
2. 본분 망각한 채 외부강의, 개인 최고 연 1천만원대 챙겨
- 본업을 잊은 듯...외부강의 수입 2010년 823회(3억원), 2011년 741회(1억9천여만원)
- 농진청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주로 업무관련 내용으로 업무시간에 행해지는 업무의 연장
- 2010년 823건의 전체 외부강의에 별도 강사료 챙겨, 1위는 967만원, 400만원이상 10명
- 대학출강 및 사기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 및 농촌현장 방문 강의는 자체 출장여비를 지급해 지자체 및 농민부담 덜어야...외부강의보단 본분에 치중해야
3. 농진청 연구직 5명중 1명, 연구수행 실적 한건도 없어...
- 10명 중 6명은 1년에 겨우 1~2개 연구과제 수행할 정도로 참여 저조
- 2010년도 농진청 연구인력 전체 1,124명 가운데 연구수행 건수가 없는 연구원이 21.2에 달하는 242명, 5명 중 1명 꼴로 연구수행 실적 없어...
- 2007년도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은 18, 갈수록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증가
- 2개 연구과제 이하 참여 연구원 비중도 2007년 52.2에서 2011년 8월말 현재 58.3로 연구과제 참여 갈수록 저조해....
4. 농촌진흥청, 58억원어치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방치해
- 208개 불용물품, 활용․처분계획 수립도 않은 채 방치, 결국은 혈세낭비 !
-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구입한 물품, 아무렇게나 뒹굴러서야,,물품관리법 위반
- 농촌진흥청, 사무용기나 실험장비 208개(장부가액 58억 3천 944만원)물품 방치해...
- 물품관리법 제35조상 불용물품은 매각하거나 관리전환, 교환, 양여 등 활용방안 마련해야
-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니는 물품들..자기소유 물건이었다면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각종 물품, 물품관리법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5. 농진청 국가계약법 위반, 2년간 839건, 편법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로 쪼개기식 편법수의계약, 결국 특정업체 공사 밀어주기
- 지난 2년간 체결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1,605건 중 52.3인 839건을 소액 수의계약
- 총 계약금액 132억원어치 공사, 120개 업체에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편법 수의계약
-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계약행위 의심, 결국 특정업체들과 유착의혹 제기돼
-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위반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를 위배하는 행위, 계약질서를 어지럽혀 ‘기관주의’ 처분받아....
-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절실해..
6. 2020년 세계5대 종자강국 도약 헛구호, 농민들 종자찾기 발동동
- 종자개발 소홀, 밭작물 육종연구 옥수수·콩만 집중돼 타 작물 찾기도 힘들어
-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하겠다고 하나, 농진청 종자개발 소홀해
- 옥수수, 콩만 집중, 타종자는 고사될 판, 결국 종자찾기에 발동둥 굴러야 할 판..
- 지난 5년간 겨우 팥종자 15kg, 기장 10kg, 조 35kg 공급, 수수는 한 톨도 없어
- 밭작물 종자는 농가에서 자가채종할 수 없으면, 장날을 기다리거나 직접 재배농가에서 구입할 수 밖에...세계5대 종자강국 약속대로 종자개발에 박차 가해야...
7. 늘어나는 비정규직, 잦은 교체로 연구과제 소홀우려
- 5년간, 신규채용 인력의 98가 비정규직,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 앞장서
- 농진청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 06년 55에서, 지난 2010년 60로 증가추세,
- 2011년 올해 신규채용 인력 100 모두 비정규직 채용, 정부가 비정규직 앞장서는 꼴 !
- 장기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정규직은 연구 중간에 계약기간 종료 되는 상황 발생....
- 매번 사람만 뽑다가 연구기간이 끝날 지경, 연구과제 소홀 및 대농민 업무 부실 우려돼
8. 치솟는 면세유 가격,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시급하다
- 농민들에게 효율성(연비) 높은 농기계 선택권 보장필요, 연구과제 서둘러야...
- 최근 3년간 농업용 면세유 상승폭 커, 결국 농민들 영농에 부담으로 작용돼
- 09년 1월 리터당 543원이던 휘발유 면세공급가가 11년 8월 기준 1043원으로 192.1 상승
- 지난 1992년 도입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농업용 기계에도 적용 서둘러야....
- 농진청, 2011년 긴급 연구과제로 선정해 조속한 과제 마무리 필요하다
- 피감기관 : 농촌진흥청 -
1. 연구비는 눈먼 돈인가? 부당집행 연구과제, 5년간 674 증가 !
- 연구비 부당집행, 지난 5년간 277과제 적발, ‘07년 19건 → ’10년 123건으로 급증추세
- 최근 5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과제 급증, 최근 5년간 277과제, 회수액은 3억5천737만원
- 국내출장비 부당집행 66건 23.8 최다 적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44건, ▲기술정보활동비 부당집행 42건 순으로 연구비 부당집행 수법과 사례도 유사해....연구비는 눈먼돈인가 ?
- 농촌진흥청의 사전업무교육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 대책마련 절실 !
2. 본분 망각한 채 외부강의, 개인 최고 연 1천만원대 챙겨
- 본업을 잊은 듯...외부강의 수입 2010년 823회(3억원), 2011년 741회(1억9천여만원)
- 농진청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주로 업무관련 내용으로 업무시간에 행해지는 업무의 연장
- 2010년 823건의 전체 외부강의에 별도 강사료 챙겨, 1위는 967만원, 400만원이상 10명
- 대학출강 및 사기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 및 농촌현장 방문 강의는 자체 출장여비를 지급해 지자체 및 농민부담 덜어야...외부강의보단 본분에 치중해야
3. 농진청 연구직 5명중 1명, 연구수행 실적 한건도 없어...
- 10명 중 6명은 1년에 겨우 1~2개 연구과제 수행할 정도로 참여 저조
- 2010년도 농진청 연구인력 전체 1,124명 가운데 연구수행 건수가 없는 연구원이 21.2에 달하는 242명, 5명 중 1명 꼴로 연구수행 실적 없어...
- 2007년도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은 18, 갈수록 연구실적 없는 연구원 비율증가
- 2개 연구과제 이하 참여 연구원 비중도 2007년 52.2에서 2011년 8월말 현재 58.3로 연구과제 참여 갈수록 저조해....
4. 농촌진흥청, 58억원어치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방치해
- 208개 불용물품, 활용․처분계획 수립도 않은 채 방치, 결국은 혈세낭비 !
-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구입한 물품, 아무렇게나 뒹굴러서야,,물품관리법 위반
- 농촌진흥청, 사무용기나 실험장비 208개(장부가액 58억 3천 944만원)물품 방치해...
- 물품관리법 제35조상 불용물품은 매각하거나 관리전환, 교환, 양여 등 활용방안 마련해야
- 아무렇게나 뒹굴러 다니는 물품들..자기소유 물건이었다면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각종 물품, 물품관리법 규정대로 활용이나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5. 농진청 국가계약법 위반, 2년간 839건, 편법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로 쪼개기식 편법수의계약, 결국 특정업체 공사 밀어주기
- 지난 2년간 체결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1,605건 중 52.3인 839건을 소액 수의계약
- 총 계약금액 132억원어치 공사, 120개 업체에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편법 수의계약
- 특정업체를 봐주려는 의도적인 계약행위 의심, 결국 특정업체들과 유착의혹 제기돼
-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위반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를 위배하는 행위, 계약질서를 어지럽혀 ‘기관주의’ 처분받아....
-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절실해..
6. 2020년 세계5대 종자강국 도약 헛구호, 농민들 종자찾기 발동동
- 종자개발 소홀, 밭작물 육종연구 옥수수·콩만 집중돼 타 작물 찾기도 힘들어
- 밭작물 자급률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하겠다고 하나, 농진청 종자개발 소홀해
- 옥수수, 콩만 집중, 타종자는 고사될 판, 결국 종자찾기에 발동둥 굴러야 할 판..
- 지난 5년간 겨우 팥종자 15kg, 기장 10kg, 조 35kg 공급, 수수는 한 톨도 없어
- 밭작물 종자는 농가에서 자가채종할 수 없으면, 장날을 기다리거나 직접 재배농가에서 구입할 수 밖에...세계5대 종자강국 약속대로 종자개발에 박차 가해야...
7. 늘어나는 비정규직, 잦은 교체로 연구과제 소홀우려
- 5년간, 신규채용 인력의 98가 비정규직,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 앞장서
- 농진청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 06년 55에서, 지난 2010년 60로 증가추세,
- 2011년 올해 신규채용 인력 100 모두 비정규직 채용, 정부가 비정규직 앞장서는 꼴 !
- 장기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정규직은 연구 중간에 계약기간 종료 되는 상황 발생....
- 매번 사람만 뽑다가 연구기간이 끝날 지경, 연구과제 소홀 및 대농민 업무 부실 우려돼
8. 치솟는 면세유 가격,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시급하다
- 농민들에게 효율성(연비) 높은 농기계 선택권 보장필요, 연구과제 서둘러야...
- 최근 3년간 농업용 면세유 상승폭 커, 결국 농민들 영농에 부담으로 작용돼
- 09년 1월 리터당 543원이던 휘발유 면세공급가가 11년 8월 기준 1043원으로 192.1 상승
- 지난 1992년 도입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농업용 기계에도 적용 서둘러야....
- 농진청, 2011년 긴급 연구과제로 선정해 조속한 과제 마무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