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0]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 최근 3년간 6배 증가
의원실
2011-09-20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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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
최근 3년간 6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 12명으로 최다
■ 공무원 안보교육 이수율:
권익위 7, 문화재청 34.5, 금융위 35.3
- 최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김소
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
법 위반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8년 2명에서 2009년 7명 2010년 12명으
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 보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호
와 5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한편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이수율이 91
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처별로 살펴보면 권익위원회 7 문화재청
34.5, 금융위 35.3 해양경찰청 42, 교육과학기술부 62 순으
로 안보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평균 58.7를 기록한 가운데 이수율
이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으로 26를 기록하였으며
경기가 36.8, 경남 46.9, 부산 56.5, 서울 57 순으로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안보의식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부
처와 협의하여 안보교육, 홍보 등 안보관계를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6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 12명으로 최다
■ 공무원 안보교육 이수율:
권익위 7, 문화재청 34.5, 금융위 35.3
- 최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 김소
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
법 위반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8년 2명에서 2009년 7명 2010년 12명으
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 보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호
와 5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제7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한편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이수율이 91
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처별로 살펴보면 권익위원회 7 문화재청
34.5, 금융위 35.3 해양경찰청 42, 교육과학기술부 62 순으
로 안보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평균 58.7를 기록한 가운데 이수율
이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으로 26를 기록하였으며
경기가 36.8, 경남 46.9, 부산 56.5, 서울 57 순으로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안보의식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부
처와 협의하여 안보교육, 홍보 등 안보관계를 총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