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0]주민등록증 위․변조 최근 3년간 30.7 증가
의원실
2011-09-20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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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최근 3년간 30.7 증가
■ 인감사고 최근 3년간 60 증가
■ 구속율 매년 감소
‘08년 6.5→‘09년 2.6→‘10년 0.9
- 최근 사기 및 대출, 유흥업소 취업, 대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문서 위․변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08년 410건에서 2009년 499건, 2010년 536건으로 최근 3년간 30.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구속율은 2008년 6.5에서 2009년 2.6, 2010년 0.9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인감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인감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89건에서 2009년 92건, 2010년 14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인감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 발급 60.5, 사망자 허위발급 23.2, 신분증 위․변조 8.5 순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위변조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 공문서 위․변조 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위․변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30.7 증가
■ 인감사고 최근 3년간 60 증가
■ 구속율 매년 감소
‘08년 6.5→‘09년 2.6→‘10년 0.9
- 최근 사기 및 대출, 유흥업소 취업, 대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문서 위․변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08년 410건에서 2009년 499건, 2010년 536건으로 최근 3년간 30.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구속율은 2008년 6.5에서 2009년 2.6, 2010년 0.9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인감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인감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89건에서 2009년 92건, 2010년 14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인감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위임장 발급 60.5, 사망자 허위발급 23.2, 신분증 위․변조 8.5 순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김소남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위변조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 공문서 위․변조 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위․변조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