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0]10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근 4년간 84.7 증가
의원실
2011-09-20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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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최근 4년간 84.7 증가
■ 지방세 체납하는 서울시 강남구민, 외제차 타고 다녀..
- 최근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
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7년 32,134억원에서 2009년 33,481억원, 2010년 34,059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유별로 보면 납세기피가 35, 능력상실 25.7, 소송계류 불복청구
15.2, 행방불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7년 42명에서 2009년 55명, 2010년 78
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하였으며 1억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동안
36.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총 21명이 22대의 외제차를 리스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외국
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
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84.7 증가
■ 지방세 체납하는 서울시 강남구민, 외제차 타고 다녀..
- 최근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
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7년 32,134억원에서 2009년 33,481억원, 2010년 34,059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유별로 보면 납세기피가 35, 능력상실 25.7, 소송계류 불복청구
15.2, 행방불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7년 42명에서 2009년 55명, 2010년 78
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하였으며 1억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동안
36.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총 21명이 22대의 외제차를 리스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외국
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
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