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정현의원실-20110919]법사위-법제처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0 1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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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1.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오히려 영세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 1
- 감독권약화와 수많은 업체 난립으로 인해 과잉경쟁 발생할 것
2. 힘 있는 부처일수록 법령 정비율 저조해 3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민불편법령과 모법미근거, 위임범위 일탈 과제 행정규칙 정비율 낮아
3.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정부와 국회 6
- 정부입법, 의원입법 제출건수는 증가하고 통과율은 낮아지고
4.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반영실적 부진 8
- 정부부처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제출 건수의 절반 수준임
1.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오히려 영세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 1
- 감독권약화와 수많은 업체 난립으로 인해 과잉경쟁 발생할 것
2. 힘 있는 부처일수록 법령 정비율 저조해 3
-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민불편법령과 모법미근거, 위임범위 일탈 과제 행정규칙 정비율 낮아
3.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정부와 국회 6
- 정부입법, 의원입법 제출건수는 증가하고 통과율은 낮아지고
4.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반영실적 부진 8
- 정부부처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반영률이 전체 의견제출 건수의 절반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