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정현의원실-20110919]법사위-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0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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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1. 헌법재판소 퇴임 재판관 전관예우 우려할 수준 아니야 1
- 최근 3년간 전직 헌법재판관 변호사 인용율 0
2. 헌법재판소 남소방지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 철회해야 3
-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 제약할 가능성 높아
3.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바닥 4
- 10년째 감소 추세.. 2001년의 반토막으로 떨어져
1. 헌법재판소 퇴임 재판관 전관예우 우려할 수준 아니야 1
- 최근 3년간 전직 헌법재판관 변호사 인용율 0
2. 헌법재판소 남소방지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 철회해야 3
-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 제약할 가능성 높아
3.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 바닥 4
- 10년째 감소 추세.. 2001년의 반토막으로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