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정현의원실-20110920]법사위-서울고법 등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0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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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1. 판사나 검사에 불이익 받을까봐 국민참여재판 철회하는 국민 1
- 미신청 사유 중 38.5, 철회 사유 중 35.7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2. 억울하게 억류당한 국민, 지난 4년간 만 여명에 달해 4
-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10,146명, 긴급체포 후 석방돼
3. 외국인 소송구조제도, 하는 시늉만 내는 법원 7
- 시행 후 1년, 서울중앙지법 단 한 건도 없어
4.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적 저조, 형사재판 시 활용 전무 법원도 9
-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 활용 전무
5. 해마다 이행률 퇴보하는 즉일선고의 원칙 12
- 즉일선고 원칙 비율, 고정사건의 경우 3년여 만에 10.3 하락
6. 법관기피신청제도, 지난 6년 간 무용지물 15
- 법관기피신청제도 인용건수,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불과 6건
7.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비준수율과 취소율, 지속적 증가 18
- 최근 3년간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비준수율 60
8. 수입증지 훼손으로 공무원이 빼돌린 금액, 총 4억여원 23
- 대법원수입증지 훼손 1억9백만원, 민사소송 인지훼손 2억8천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