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00920]국감시리즈9-법인세 감세, 완전히 철회되어야 한다
의원실
2011-09-20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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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 완전히 철회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법인세율 3단계인 나라 찾아보기 힘들어
□ 정부가 법인세율 중간구간(2억~500억원, 세율 20)을 신설하는 부분 감세 철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용섭의원은 “현행대로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4개국 중 법인세 세율 구간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단 2개국
-세계에서 법인세율 3단계인 나라 찾아보기 힘들어
□ 정부가 법인세율 중간구간(2억~500억원, 세율 20)을 신설하는 부분 감세 철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용섭의원은 “현행대로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4개국 중 법인세 세율 구간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단 2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