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10921]발전사업자 CP(용량정산금)제도의 문제점
의원실
2011-09-21 0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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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 1조원 넘어!
CP(용량정산금), ‘01년 이후 설비투자 유인․공급안정성 확보 위해 도입했으나 효과 의문!
민간발전사업자, 미가동 발전 CP요금 … 전체 CP지급액 40 이상이나 차지해!
미가동 발전기 CP지급․킬로와트당 일괄지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