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1][복지위]영상장비 일제조사 참여 의료기관 65.7에 그쳐
의원실
2011-09-21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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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일제조사 참여 의료기관 65.7에 그쳐
올해 말까지 일제조사 완료 가능할까?!
부적합률 가장 높은 의원급 장비신고율 저조!
적기치료 위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1. 영상장비 일제조사, 올해 말까지 가능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CT, MRI, 초음파 등 고가 영상장비 16종에 대하여 전국 요양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보유 의료기관종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고에 협조한 기관은 65.7에 그쳐, 약 12,000개의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인 반면, 병원급은 78.9, 의원급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영상장비 부적합율 가장 높은 의원급 참여 제일 저조해!
문제는 보유장비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임.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임상영상검사* 및 팬텀영상검사* 항목을 점검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임상영상검사 : 신체의 일부를 직접 촬영하여 영상촬영 결과물로 검사하는 방법
※ 팬텀영상검사 : 영상촬영 결과물이 아닌 영상장비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 영상 품질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
3. 유방암 조기진단 위해서라도 의원급 참여 독려해야!
CT, MRI, 유방촬영장치 중 의원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취급방법이 간단한 유방촬영장치임.
유방암의 경우, 여러 암 중에서도 갑상선암과 더불어 생존률이 높은 암 중의 하나임. 중앙암등록본부 발표에 따르면 유방암은 2기에만 발견해도 생존률이 91.6로 아주 높은 반면, 3기에 해당하면 69, 4기는 30 정도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률이 현저히 낮아짐.
따라서 유방촬영장치는 유방암의 조기진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노후장비, 부적합 장비 등 의료영상장비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만큼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아직 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12,000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체계적인 영상의료장비의 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올해 말까지 일제조사 완료 가능할까?!
부적합률 가장 높은 의원급 장비신고율 저조!
적기치료 위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1. 영상장비 일제조사, 올해 말까지 가능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CT, MRI, 초음파 등 고가 영상장비 16종에 대하여 전국 요양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비보유 의료기관종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고에 협조한 기관은 65.7에 그쳐, 약 12,000개의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인 반면, 병원급은 78.9, 의원급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영상장비 부적합율 가장 높은 의원급 참여 제일 저조해!
문제는 보유장비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임.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임상영상검사* 및 팬텀영상검사* 항목을 점검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임상영상검사 : 신체의 일부를 직접 촬영하여 영상촬영 결과물로 검사하는 방법
※ 팬텀영상검사 : 영상촬영 결과물이 아닌 영상장비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 영상 품질에 대해서 검사하는 방법
3. 유방암 조기진단 위해서라도 의원급 참여 독려해야!
CT, MRI, 유방촬영장치 중 의원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취급방법이 간단한 유방촬영장치임.
유방암의 경우, 여러 암 중에서도 갑상선암과 더불어 생존률이 높은 암 중의 하나임. 중앙암등록본부 발표에 따르면 유방암은 2기에만 발견해도 생존률이 91.6로 아주 높은 반면, 3기에 해당하면 69, 4기는 30 정도로 병기가 높아질수록 생존률이 현저히 낮아짐.
따라서 유방촬영장치는 유방암의 조기진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정책제언
이에 손숙미의원은 “노후장비, 부적합 장비 등 의료영상장비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만큼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아직 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12,000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체계적인 영상의료장비의 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