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10921]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 약 370조.., 면식범이 대부분
의원실
2011-09-21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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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 약 370조.., 면식범이 대부분’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기술유출시도 189건 적발,
금액도 370조(369조 23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기술유출의 주체로 분류해 볼 때 전․현직 직원에 의한 경우 77(146건),
협력업체(26건, 14)까지 포함할 경우 91가 아는 사람에 의한 유출 시도
박민식의원,“내부자에 인해 기인한 기술유출이 전체의 91라면 전․현직 직원 및 협력 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유출 방지교육 및 계약관계를 통한 무거운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 방지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실정”이라며 “범정부차원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교육 홍보,기업내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