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10921]“5년 사이 기술무역수지 적자폭 206 증가, 휴면특허가 원인인듯”
의원실
2011-09-21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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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 기술무역수지 적자폭 206 증가, 휴면특허가 원인인듯”
기술무역수지 적자, 약 2조 3천 억원
국내 휴면특허 비율 기업 약 45, 대학 ․ 공공연 무려 70
박민식 의원,“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약 14조원의 혈세가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데도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특히 실제 산업에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지경부 R&D사업의 경우 특허권 상용화 여부에 중점을 두어 기획・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