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0920]서울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1 14:52:03 48
2011년 9월20일(화) 서울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10이상 높다.

-서울중앙법원 수소법원 민사조정 강제조정 처리율 34.2
전국법원의 18.2 보다 무려 16나 높아 강제조정 선호!

-서울동부·춘천지법, 공무원직무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보다 크게 웃돌아...

-민사소액사건의 상한선 2,000만원은 국민경제여건을 무시한 기준이다.

-숭고해야 할 법정에서 북한 찬양발언을 하였는데 사법부는 보고만 있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은 법원 내부부터 우선이 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서울고법.지법(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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