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의원실-20110920][농림위]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1 2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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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성윤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R&D 중단과제 3년간 13건, 53억 5,350억원 허공에 날려...
-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 연구비 횡령, 구속, 인건비 유용, 연구부실 등으로 인해 연구과제 중단, 집행된 금액 53억 5,350억원 고스란히 날려...
- “바이오그린 21사업” 일부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15억원 횡령했으나 회수금액은 고작 2억 8,300만원에 불과
- 연구비를 횡령․편취․유용해도 5년만 지나면 다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농진청의 연구사업 운영규정을 반드시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와 예산낭비를 막아야...!!
2. 농진청이 등록한 산업재산권 88.3는 실용화재단마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포기...? !
- 실용화재단, 농진청 산업재산권 2,036건 중 11.7에 해당하는 238건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대상으로 선별...!!
- 사업화 대상으로 선별된 238건 중에서도 기술 및 시장특성이 우수하여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불과 86건 뿐..!!
-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농업과 농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 개발해야....!!
3. 농약 음독자살 부추키는 제초제 그라목손(패러쾃)....., 농약
등록취소해야...!
- 농약에 의한 사망자 67가 제초제 그라목손에 의한 사망
- 미국과 EU에서는 지난 2009년 그라목손에 대해 농약등록 취소했는데, 우리나라는 농약등록을 연장하기 위해 10개 제조회사가 재등록 신청
- 그라목손에 의한 인명 손상 방지를 위해 시급히 등록 취소해야
4.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농기계일수록 보급률은 떨어져...
- 비싼 연구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평균 보급대수는 42.5대
- 1억원 이상 들인 농기계는 13.8대 밖에 보급 안되는 반면, 평균 6천만원 들여 개발한 농기계는 71대씩이나 팔려나가...
- 최근 5년간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202건의 제안 중 71건만 연구과제로 선정....농민의 수요에 맞춘 농기계 개발 보급해야...!!
5. 농진청,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단속하라고 특별사법경찰업무 맡겼더니 10년간 단 4건만 적발 송치
-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적발실적은 매년 늘어 가는데, 농촌진흥청 특별사법경찰 11명이 지난 10년간 단 4건만 적발 송치, 스스로 특사경 업무 포기한 것인가?
- 2011년부터 매월 5만원씩 특사경 업무수당까지 받고 있는데도 특사경 11명 중 단 3명만이 특사경 업무 수행중...수당만 챙기고 있나..?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성윤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R&D 중단과제 3년간 13건, 53억 5,350억원 허공에 날려...
-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 연구비 횡령, 구속, 인건비 유용, 연구부실 등으로 인해 연구과제 중단, 집행된 금액 53억 5,350억원 고스란히 날려...
- “바이오그린 21사업” 일부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15억원 횡령했으나 회수금액은 고작 2억 8,300만원에 불과
- 연구비를 횡령․편취․유용해도 5년만 지나면 다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농진청의 연구사업 운영규정을 반드시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와 예산낭비를 막아야...!!
2. 농진청이 등록한 산업재산권 88.3는 실용화재단마저 기술이전 및 사업화 포기...? !
- 실용화재단, 농진청 산업재산권 2,036건 중 11.7에 해당하는 238건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대상으로 선별...!!
- 사업화 대상으로 선별된 238건 중에서도 기술 및 시장특성이 우수하여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불과 86건 뿐..!!
-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농업과 농민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 개발해야....!!
3. 농약 음독자살 부추키는 제초제 그라목손(패러쾃)....., 농약
등록취소해야...!
- 농약에 의한 사망자 67가 제초제 그라목손에 의한 사망
- 미국과 EU에서는 지난 2009년 그라목손에 대해 농약등록 취소했는데, 우리나라는 농약등록을 연장하기 위해 10개 제조회사가 재등록 신청
- 그라목손에 의한 인명 손상 방지를 위해 시급히 등록 취소해야
4.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농기계일수록 보급률은 떨어져...
- 비싼 연구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평균 보급대수는 42.5대
- 1억원 이상 들인 농기계는 13.8대 밖에 보급 안되는 반면, 평균 6천만원 들여 개발한 농기계는 71대씩이나 팔려나가...
- 최근 5년간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202건의 제안 중 71건만 연구과제로 선정....농민의 수요에 맞춘 농기계 개발 보급해야...!!
5. 농진청,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단속하라고 특별사법경찰업무 맡겼더니 10년간 단 4건만 적발 송치
-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적발실적은 매년 늘어 가는데, 농촌진흥청 특별사법경찰 11명이 지난 10년간 단 4건만 적발 송치, 스스로 특사경 업무 포기한 것인가?
- 2011년부터 매월 5만원씩 특사경 업무수당까지 받고 있는데도 특사경 11명 중 단 3명만이 특사경 업무 수행중...수당만 챙기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