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여옥의원실-20110922]경인 아라뱃길 CDM 보류,친환경 인증 보류 아니다!
의원실
2011-09-21 2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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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UN에 CDM사업 등록 안 돼,
친환경 인증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
수자원공사가 UN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CDM 등록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친환경 인증문제가 아닌 방법론의 문제였음이 밝혀졌다.
전여옥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CDM사업 등록 당시, 해상운송 관련 방법론이 없어 ‘소규모 방법론’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나 UN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므로 소규모 방법론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29일에 기존 대규모 방법론을 적용가능한지 UN에 질의했고, UN은 수정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계획대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모색중이다.
전여옥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녹색 사업을 개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경인 아라뱃길의 CDM사업 등록을 위해 신속히 방법론을 개정해야한다”며 수공의 대안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