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2]기초질서안지켜지는이유는
의원실 2011-09-22 09:27:13 39
교차로 꼬리물기,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끼어들기, 갓길 통행 단속 실적 없어
말로만 단속, 경찰 권위 스스로 허물어
국민여론 : 기초질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 단속이 부재하기 때문 43.8
국민 83, 이상 단속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기초질서 단속결과, 국민 의식조사 결과(2011.7월) - ○ 교차로 꼬리물기,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상 단속 없어

○ 기초질서 단속건수 갈수록 줄어, 질서확립? 단속미흡?
- 오물투기 단속 ‘08년 60,945건 → ’09년 17,608건 → ‘10년 17,184건
- 광고물 무단부착 단속 ‘09년 4,748건 → ’10년 1,442건
- 금연장소 흡연 단속 ‘09년 22,609건 → ’10년 13,944건

○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답변 19.8

○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위반 시 단속부재’(43.8)가 가장 많아

○ 기초질서 유형별 위반실태, 오물투기가 가장 많아

○ ‘경찰관 처분이 정당하지 않았다’ 답변, 21.4로 처분 불만 크고
그 이유로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 31.8로 가장 많이 문제삼아

○ 경찰관 단속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높아 철저한 단속 요구돼

○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1~2회 주의 후 3회차 통고처분 선호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말로만하는경찰청단속실태(유정복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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