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0922]기획재정위 국정감사 - 관세청, 조폐공사
의원실 2011-09-22 09:32:13 48
< 관세청 >


1. 해외 카드 사용에 대한 과세로 공정과세 원칙 확립해야
- 작년 신용카드 해외결제액 72억 7천만불
-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미입수로 공정과세 불가
- 관련 자료의 적시 입수로 연간 최소 851억원 징수 가능

2. 제3국 농수산물의 EU 우회 불법수입에 적극 대처해야
- 컨테이너 1개 분량의 녹두 EU 우회수입시, 5.4억원의 수익가능
- 농산물 검증 전담반 확대 및 첨단 분석장비 활용 높여야

3. 임항지 중심의 관세정책 검토 필요
- 전체 세관의 53인 25개 세관, 공항만 아닌 내륙에
- 선진국은 임항지 중심형 세관정책으로 국가 물류비 감소 노력

4. 관세청, 관세관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근 3년간 관세관 파견으로 기업 비용 약 3,000억원 절감
-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5개국 대사관 및 기업에서 관세관 파견 요청 이어져

< 조폐공사 >

1. 근본적인 복지제도 개선해야
-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노사협의 안되 미개선
- 학자금 1,000만원 빌려 200만원만 갚아도 되는 조페공사
- 학자금 대출로 1년 이자 약 7억원 부담
- 내년부터 장학금 상환지원 못받는 직원 발생 가능

2. 스마트카드,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 공사도 인정한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의 어려움
- 점유율 18의 스마트카드시장, 시장규모 2015년에는 2배
- COS, 보안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 필요

3. 해외 영업에 대한 공사의 인식 바꿔야!
- 남수단 여권공급사업, 이사회에서는 수주로! 결과는 탈락!
- EDCF, ODA 등을 활용한 개척형 영업 노력해야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기재위_강길부의원-관세청-조폐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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