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2][국토위] 경제성 없는 경인운하
의원실 2011-09-22 09:51:07 38
<이찬열 의원, 경인운하 물류 중심지로서 경제성 없어 결국 레저·관광시설로 전락>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중 경인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5,000톤 이하 전체 화물의 10에도 미치지 않음
- 수자원공사 역시 향후 수익성 증대를 위해 레저·관광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혀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8월 22일(월)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물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경인운하를 이용할 수 있는 화물은 극히 일부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역시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최종 보고서’를 통해 물류로 인한 매출 증대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레저·관광사업으로의 특화만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향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결국 경인운하를 물류 중심지로 삼겠다는 이 정부의 주장은 헛구호였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경인운하 통과가 가능한 5,000톤 이하 화물선과 콘테이너선 입항 실적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중 중국 노선만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중 대부분이 경인운하 노선으로 전이된다고 하더라도 물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공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수공은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최종 보고서”를 통해 경인항에 입항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가 제한되고, 인프라 등이 인천항에 뒤져 항만 및 물류단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저․관광 사업으로의 특화를 향후 발전 방향으로 제시(280~291p)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결국 경인운하를 물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헛구호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막대한 재원을 들여 물놀이 공간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 동안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첨부파일 참고)
인천항 물동량 변화추이
인천항 주요 지역별 수출입 화물 변화 추이도
외항선 톤수별 접안실적
인천항 컨테이너선 톤수별 접안 실적
국제여객운송현황

첨부파일
[이찬열의원실]_110922_경제성없는_경인운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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