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0922][복지위]식약청 연말 집중구매 실험장비, 활용실적도 없어!
의원실
2011-09-22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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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말 집중구매 실험장비, 활용실적도 없어!
- 최근 3년간 구입한 실험장비 중 국산장비 비율은 32.5에 그쳐
- 연도말에 집중된 실험장비, 일부는 미사용
- 식약청 고가실험장비 252대(345억원)구입, 국산장비는 하나도 없어
- 정부차원의 고 기술력 실험장비의 개발 지원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경을 초월한 신종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 증가와, 국민의 안전 기대치가 증대됨에 따라 유해물질 등의 정밀분석을 위해 수많은 실험 장비를 이용하고 있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08년부터 ’10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장비 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험장비의 국산 장비의 구입 비율이 낮고, 연말 구입에 집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 고가의 실험장비는 모두 외국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최근 3년간 구입한 실험장비 국산장비 비율은 32.5에 그쳐.
‘08년부터 ’10년까지 최근 3년간 식약청이 구입한 1,533대의 실험장비 중 국산장비는 498대로 3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 열악한 내수 시장, 5000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는 외국제품 의존
1,533대의 실험장비 중 5,000만원 이상 고가의 실험장비는 총 252대로 그 금액만 무려 345억1,800백만원에 달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국내사정을 이유로 국산 실험장비는 이용하지 않음
3. 연도말 집중 구매 사용하지 않은 장비도 있어.
더욱이 고가의 실험장비 252대 중 80대는 연도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43에 달하는 34대의 실험장비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2008년 11월 식품 및 의약품 내에 단백질 분리정제 분석을 위해 6,900만을 들여 구입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영국제품)는 2010년까지 사용실적이 없음.
2009년 12월 29일 수입식품검정을 위해 1억3,700만원을 들여 구입한 핵자기공명분석기는(독일제품) 2010년 까지 단 1회 사용되었음.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말 집중구매 도가 지나쳐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경우 ‘08년부터 ’10년까지 절반이 넘는 장비를 연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08년~’10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장비 구입: 총 99건(155.2억원) 중 56건(86.5억원)이 연말에 집중
5. 정책적 제언
식약청은 남는 예산 사용을 위해 연도 말 집중 구매하는 관행을 버려야하며,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장비 이용의 비율을 높여야 함.
물론 고 기술력이 필요한 고가의 실험장비들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 국내 업체 제품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언제까지 외국 장비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음.
따라서 관련산업의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연구개발,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차원의 중ㆍ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구입한 실험장비 중 국산장비 비율은 32.5에 그쳐
- 연도말에 집중된 실험장비, 일부는 미사용
- 식약청 고가실험장비 252대(345억원)구입, 국산장비는 하나도 없어
- 정부차원의 고 기술력 실험장비의 개발 지원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경을 초월한 신종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 증가와, 국민의 안전 기대치가 증대됨에 따라 유해물질 등의 정밀분석을 위해 수많은 실험 장비를 이용하고 있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08년부터 ’10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장비 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험장비의 국산 장비의 구입 비율이 낮고, 연말 구입에 집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 고가의 실험장비는 모두 외국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최근 3년간 구입한 실험장비 국산장비 비율은 32.5에 그쳐.
‘08년부터 ’10년까지 최근 3년간 식약청이 구입한 1,533대의 실험장비 중 국산장비는 498대로 3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 열악한 내수 시장, 5000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는 외국제품 의존
1,533대의 실험장비 중 5,000만원 이상 고가의 실험장비는 총 252대로 그 금액만 무려 345억1,800백만원에 달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국내사정을 이유로 국산 실험장비는 이용하지 않음
3. 연도말 집중 구매 사용하지 않은 장비도 있어.
더욱이 고가의 실험장비 252대 중 80대는 연도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43에 달하는 34대의 실험장비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2008년 11월 식품 및 의약품 내에 단백질 분리정제 분석을 위해 6,900만을 들여 구입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영국제품)는 2010년까지 사용실적이 없음.
2009년 12월 29일 수입식품검정을 위해 1억3,700만원을 들여 구입한 핵자기공명분석기는(독일제품) 2010년 까지 단 1회 사용되었음.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말 집중구매 도가 지나쳐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경우 ‘08년부터 ’10년까지 절반이 넘는 장비를 연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08년~’10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장비 구입: 총 99건(155.2억원) 중 56건(86.5억원)이 연말에 집중
5. 정책적 제언
식약청은 남는 예산 사용을 위해 연도 말 집중 구매하는 관행을 버려야하며,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장비 이용의 비율을 높여야 함.
물론 고 기술력이 필요한 고가의 실험장비들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 국내 업체 제품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언제까지 외국 장비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음.
따라서 관련산업의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연구개발,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차원의 중ㆍ장기적 노력이 필요함.